고금리 고리대 광고척결 및 고금리제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현황 발표 퍼포먼스 등 ‘행정관청은 불법 대출광고 단속을 즉각 실시!’ ‘정부는 서민보호를 위하여 고금리제한법을 추진!’ 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수차례 고금리 불법 대부 광고의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행정관청에게 전담인력 설치 및 불법 대부 광고 단속과 서민 경제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3/4분기 민생탐방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결과 주택가 상가지역을 불문하고 상당수의 불법 대부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수거한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의 대부분은 현행 대부업법에 따른 광고요건을 지키지 않은 불법 대부 광고 였음이 확인되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연 25% 제한하는 것” 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금리제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incheon.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선전홍보국장 박언주 07-216-1352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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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3일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