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3년 시장구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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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12:00

서울--(뉴스와이어)--‘99년～’03년 기간동안 시장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9년 이후 일반집중도, 산업집중도, 품목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집중도 : 특정 산업이나 품목시장이 아닌, 상위소수기업이 국민경제전체(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산업집중도, 품목시장집중도 : 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이나 품목시장에서 기업들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정도

집중도가 높은 시장(고집중시장)의 변화추이를 보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업 및 품목시장의 비중은 해당산업 및 품목시장 수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
*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 50%이상, 또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이상

규모가 큰 산업과 품목시장의 집중도를 보면, 대체로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집중 산업과 품목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

‘03년 기준으로 출하액 5조원 이상인 20개 산업 중 5개 산업이 상위 3사 시장점유율합계가 75% 이상인 고집중 산업(’01년 기준 10개)

‘03년 기준으로 출하액 상위 30대 품목 중 14개 품목이 상위3사 시장점유율합계가 75% 이상인 고집중 품목(’01년 기준 17개)

< 일반집중도 >

일반집중도는 ‘99년 ～ ’03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하락

·상위100대기업 기준
50.0%('99) → 46.3%(‘00) → 45.1%('01) → 43.8%('02) → 44.5%('03)

< 산업집중도 >

광공업 부문 491개 산업(세세분류,5단위 기준)의 집중도는 ‘01년과 ’03년 다소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동 기간 중 전반적으로 하락

·상위3사시장점유율(CR3)단순평균 기준
49.9%('99) → 44.6%(‘00) → 45.3%('01) → 42.2%('02) → 42.8%('03)

< 품목시장집중도 >

광공업 부문 품목(8단위 기준)의 시장집중도는 ‘99년 ～ ’03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하락

·상위3사시장점유율(CR3)단순평균 기준
75.3%('99) → 71.5%(‘00) → 68.5%('01) → 64.6%('02) → 61.4%('03)

< 정책적 시사점 >

일반집중도, 산업집중도, 품목시장집중도의 분석결과는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이행되고 있음을 의미

다만, 고집중도가 지속되고 있는 일부 시장의 경우 시장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장구조개선대책이 요망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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