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의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한다”

뉴스 제공

2006-02-13 13:04

서울--(뉴스와이어)--우물안 개구리들의 합창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에 대하여 북풍(北風)이라며 폄하하고 지방선거용 바람몰이가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마치 모든 정국현안을 선거라는 우물에 가두어 놓고, 수십년째 고여 있는 그 우물에서 울어대는 개구리들의 합창을 보는 듯 하다.

집권여당은 대북정보의 공유와 국민적 공감대속에 김전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질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한나라당은 북풍과 시기상의 문제제기로 방북의 본질을 벗어난 논쟁에 이끌려가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통일과 평화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은 여야 모두 우물안 개구리인 셈이다.

사실 남북관계는 이미 냉전질서가 와해되었던 90년대부터 시도되었다. 당시 노태우정부는 냉전 직후 남북기본합의서를 탄생시키고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켰으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의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동북아 질서재편의 밑그림을 그리던 정치권이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퇴보하여 우물안 개구리로 스스로를 축소시킨 셈이다.

선거라는 좁은 우물에서는 민족의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라는 밝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회의원들이 우물에서 더 이상 울지말고 바깥 세상으로 나와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제안하고 싶다.

숲은 보지 않고 나뭇잎 색깔만 본다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의 위치를 지키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중국ㆍ러시아와의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상을 국민에게 드러내고 설득하는 것을 통해 협력과 화합속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진지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냉전적 낡은 관념 속에 머물러 있으며, 통일과 평화를 위한 연대를 주도적으로 이끈다거나 정책적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큰 그림을 그릴 구상은 없고 어떤 붓을 쓰느냐에만 관심이 있다. 통일이라는 작품을 위해서는 큰 밑그림과 세밀한 묘사가 모두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은 당의 지지율 계산속에 통일의 비전과 전망을 국민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우리가 주면 북한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야한다는 획일적인 상호주의의 틀속에서 평화구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동북아 신질서는 급격한 흐름을 타고 있다. 중국은 신의주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경제제재의 지속, 위폐유통, 마약거래, 인권문제를 전면화 시키며 북한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동북아시아 질서재편이라는 거대한 숲을 조성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정치권은 숲에서 나는 도토리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동료의원들에게 통일을 위해 당리당략을 위한 나뭇잎만 보지 말고 민족을 위한 숲을 보자고 권유하고 싶다. 우리가 나뭇잎만 보는 사이 강대국은 한반도의 질서재편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여야를 초월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평화의 제도화를 실천해야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은 그가 평생동안 실천해온 3단계 통일론을 제도화하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방북으로 인해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에 남북이 능동적인 주도력을 행사하겠다는 국제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발언권이 증대되고 과감한 투자로 이니셔티브를 장악해가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미국의 국익실현을 위한 방안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 모두 동북아 신질서를 주도하고자하는 강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우리도 통일 및 평화에 대한 제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사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연합 모색, 인도적 문제 조속 해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남북 당국자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그 이후 민간교류의 활성화, 6자회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장관급ㆍ장성급 회담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핵문제의 답보로 평화를 위한 제도화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4월 방북의 요체는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이 선언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김대중 전대통령이 직접 통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고령에 신장투석을 받고 있어 장거리 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몸이면서도 평양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평화를 제도화시키고자 노구의 몸을 던지는 그의 모습에서 민족통일을 위해 몸바친 김구, 장준하 선생의 그림자가 느껴지기도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에게만 그 짐을 맡기거나, 그의 역할에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치졸한 정쟁을 걷어내고 국회의원 모두가 통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확보, 남북경제 공동체의 추진을 위한 진일보적 남북경제 협력방안, 6자회담의 정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제의 구축, 남북 정상회담, 국회 회담, 정부당국자 회담의 정례화 등 평화의 제도화를 실천하기 위해 정당을 뛰어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체화 해야 한다.

정당ㆍ이념을 초월한 겨레의 합창으로

정치권은 여야 공히 남북문제를 지방선거와 정권창출이라는 협소한 틀로 보는 우물속의 개구리가 아닌, 민족의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만드는 일꾼으로 진화해야 한다. 본인은 당을 초월하여 여야 의원들이 모두 통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자고 제안한다. 이미 본인은 작년 대정부 질문에서 남북관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면 정부는 여야의 대표 누구든 대북특사로 보내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김전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진지한 평화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기논쟁 등의 소모적 정쟁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의한다.

1. 국회는 “정당을 초월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을 지원하고 평화구상을 제시함을 통해 답보상태에 있는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2.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여야 의원”들은 당 지도부를 만나 통일의 문제를 당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통합의 기조속에서 김전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

3.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방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수렴 전달하고 국민적의 지지와 공감속에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국제협력, 남북한 신뢰구축 등 오랜 시간과 국가적 투자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기초는 국민들의 조화로운 평화애호 정신이다.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겨레의 합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겨레의 합창을 위해 한나라당은 냉전적 사고를 과감히 탈피하여 방북 시기논쟁을 넘어 창조적 평화구상 전략과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당은 정보의 독점이나 통일의 정략적 이용이라는 시각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논의로 나가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초월한 통일의 목소리가 선창된다면 온 겨레가 자연스럽게 통일을 앞당기는 합창을 하게 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