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국민적 대재앙, 황사최대피해국-대한민국 환경부 대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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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11:48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 배일도 의원은 2월14일 환경부 현안보고에서 환경부 및 정부의 황사대책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강하게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는 2002년도 기준으로 기관지 질환, 감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국민건강 피해액이 약 20조원에 이를 만큼으로 심각함.(2003년 태풍피해액 약 8조. 기상청 통계)

당시, 대기 중 미세먼지는 연간평균치인 76㎍/㎥의 37배에 해당하는 2,778㎍/㎥로 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재앙 수준이었음.(기상청 통계)

UN은 사막화가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아 2006년을 “사막화 방지의 해”로 정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황사 대책은 규모와 계획, 내용 면에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

중국과의 황사관련 정보공유는 기초 수준이며 몽골지역은 전무

2005년 6월 한중 환사관측과 정보공유 약정체결 이후에도 중국대륙 미세먼지 모니터링 정보는 현재까지 받은 바 없으며 몽골지역의 황사정보는 대책조차 전무함.

황사관련 환경부 직접사업예산 편성 전무

중국의 미세먼지측정 장비 재원조달조차 환경부가 아닌 외교통상부 산하의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해외무상 원조자금에 기대고 있음.

황사확산의 직접적 원인인 사막화 방지를 위하여 국민적 차원의
식림활동 추진해야

국민의 황사피해에 대처하기위해선 근원적 해결방법인 사막화 방지를 위해 범국민적인 사막지역 식림활동이 필요하며 배일도 의원은 한·몽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속적인 식림활동 추진 예정

외교부, 산림청, 환경부 등 범정부 대책기구 (가칭)황사대책위원회 구성 필요

대한민국은 황사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써 정부는 일회성 황사대책보다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가칭)황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황사발생일수(서울) : '80년대(3.9일) → '90년대(7.7일) → '00이후(12.4일)
* 황사발생피해액: 20조원(2002년)
* 1993년 5월 5일 발생한 황사는 중국의 110만㎢에 달하는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로 사망인원 85명, 부상인원 246명, 가옥 4,412채 파괴, 가축 12,000 마리 실종, 농경지 373,000 헥타르 유실 등 5억 5천만 위안(2002년 환율 기준 6,6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겼다. 수십년이래 최악의 황사는 2002년 3월과 4월에 각각 발생했다.
3월의 황사는 몽골 전역, 중국 18개 성, 한반도, 일본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지역의 대기 중 총 부유물질 농도수준은 각국 환경기준을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초과했고, 2002년 4월의 황사는 너무도 극심해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을 3일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도 초등학교가 휴교했고 김포공항에서 떠나는 항공편 40여 편이 취소되기도 했다. 위성으로 촬영한 황사 현상의 사진과 지상에서 수집된 먼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강한 황사는 동북아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 북미 대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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