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행정구역 개편안 반대”
이하 발표내용 전문이다.
◆ 한국지방자치의 위기
- 시대착오적 지방행정체재개편 음모에 대한 입장
Ⅰ.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합의내용
①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여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
-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4～6개의 광역행정청 설치
②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는 준자치제로 전환
③ 읍·면·동은 자치센타로 전환하고 민원업무와 복지사업 등 주민자치활동만 지원
· 위와 같은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가칭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Ⅱ.개편추진을 위해 제시한 정치권의 논거
① 도, 시·군 자치계층간 행정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 제거
②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선말·일제 초기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토공간 구조의 개편 필요
③ 도 경계로 갈려진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소 등
Ⅲ.정치권 논리의 반박 ― 문제점
1.추진주체가 잘못되었다.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지방행정 체제개편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정치적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인 사항인데
- 지난해 6월 「기초의원 선거구제개편」,「정당공천제」,「표창·포상시 부상수여금지」 등의 개정내용에 담긴 공직선거법을 비밀리 통과시키고, 또다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 정부와 지방이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는 정부조직 개편은 주객이 전도된 것임.
정부조직이나 행정체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나 중립적 단체가 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하지 정치권이 주도할 사안이 아니다.
※ 그동안 국회의원이 주도한 행정체제개편은 없었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방행정체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상·하 양원제의 정치체제로 되어있어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국회의원들의 합의만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2.추진 시기가 잘못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시장·군수·지방의원 등이 그 직을 달리하여 출마할 때 4.1일까지 사퇴하여야 하고,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은 5.16일 이후부터 권한이 정지됨
이러한 공백기를 틈타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 으로 결정하겠다는 얕은 술수가 있는 것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오직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의를 위하여 입법활동을 하여야 할 정치권이 취할 행태가 아니다.
3.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국민적 혼란만 야기한다.
행정체제개편의 목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서비스의 질향상」, 「경쟁력 제고」, 「국가발전 가능성」 등을 들고 있는데 검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현재의 도, 시·군이 폐지되고 새로운 통합시가 생길때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등록, 호적, 부동산등기,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재정리가 필요하여 커다란 혼란을 가져 올 것이다.
·지방행정개편을 위해 전국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경우, 방폐장 사례로 보듯이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간 갈등과 주민간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4.지방을 죽이려는 음모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그 의도가 불순하다.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직접 장악하기 위한 신중앙집권적 발상이다.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들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를 일거에 1/4로 줄이려는데 숨은 꼼수가 있다.
5.개편안으로는 지역감정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소지역주의만 격화시킨다.
현재의 도제에서 나타나는 지역감정은 단지 나타난 症狀일 뿐이지 그 발생 원인은 아니다
현재의 도 경계내에서 시·군만 통합하는 것으로는 지역감정이 해소될 수 없다.
- 만에 하나, 도제가 지역감정의 원인이라 한다면, 도계를 뛰어넘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2~5개의 시군을 통합하면 오히려 소지역주의가 심화되어 온 나라가 싸움의 도가니로 변할 것이다.
6.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된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통합시 청사 신설, 각종 공부(주민등록, 부동산 등) 정리,도로표지판 변경
교육청, 경찰청 등 각종 도단위 행정기관의 분산 배치 등
·막대한 비용산정과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자료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7.단순한 시군통합보다는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남의 홍성·예산, 청양을 통합할 경우 13.0%의 재정자립도에 불과한 실정에서 절대로 광역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없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지금보다 더욱 强化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지방 세제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8.광역행정 기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① 광역은 크게하고, 기초는 작게 하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다.
선진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현재보다 더욱 광역화하고 있음
·일본：47개 도도부현을 6~12개로 통합하며 도주제(도주제), 지역정책부(지역정책부) 등 설치 논의중
·독일：지역격차해소,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16개주 → 9개주로 개편 논의중이며 지역의 존립을 위한 최소 요구치로 인구 500만명 이상으로 설정
·영국：중소기업지원과 지역개발을 조정, 투자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구법 제정(1997)시 기준인구를 500만명으로 설정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큼
·한국 1개 자치단체당 평균인구 208천명
·영국 135천명, 독일 54천명, 일본 53천명
② 대다수의 선진국은 지방행정의 중층제(中層制)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는 중층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 국：연방정부 - 주정부 - 시·카운티 등
·프랑스：중앙정부 - 레종 - 데빠르트망 - 코뮨
·영 국：중앙정부 - 런던 등 6대광역도시·주(Shire) - 시·카운티
·독 일：연방정부 - 주(Kreis) - 시·군(Gemeinde)
·일 본：중앙정부 - 도도부현 - 시정촌
중층제의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행정기능의 중첩, 행정의 책임성 확보 곤란, 일괄처리 미흡 등의 단점보다는
- 수직적 분업체계에 의한 전문성 확보, 광역적 행정수행가능, 중앙집권화 방지 등의 長點이 더 크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에서 중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임
※ 60~70개의 통합시가 도로 등 SOC, 상하수도, 해양 및 하천 관리, 재해재난관리, 환경, 방역시스템 등의 광역행정을 자기 책임성하에 일괄처리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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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02-78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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