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 개선 토론회 열어
1단계 토론회는 교원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쟁점을 주제로 하여 3월 9일까지 전국 6대 도시에서 개최되며, 4월 중에는 교원 승진제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매체등을 활용한 2단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1, 2단계 토론회를 바탕으로 5월 중 교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시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중으로 교육혁신위원회 최종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원 승진, 양성, 연수, 후생·복지 영역 관련 쟁점을 주제로 한 지역 순회 토론회는 2월 21일 서울지역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여 전주(2.28), 대구(3.2), 광주(3.3), 대전(3.7), 부산(3.9) 순으로 개최된다.
토론 참여자로는 교원 단체를 비롯하여 교육청 및 교원 연수기관,관련 전문가, 학부모, 기업인, 언론인 등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서울지역 토론회에서는 주요 교원단체 대표가 모두 참석하여 교장의 역할 규정, 교장자격증제도의 존폐, 보직제와 공모제를 포함한 다양한 교장임용제도의 도입 등 교원단체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혁신위원회는 토론회에 대한 열린 참여를 위하여 지역 토론회의 발제자를 공모하기로 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교원, 학부모, 기업인, 언론인 등의 토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역별 토론회 외에 좀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온라인 토론과 소규모 집단의 자발적 토론회를 동시에 추진한다.
온라인 토론은 교육혁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주제별 토론방을 개설하고 1, 2단계 토론회와 병행하여 약 2개월(2월부터 4월말까지)간 진행한다. 토론방 참여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자유로운 답글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발적 토론회는 다양한 집단의 자유로운 토론 참여를 위한 것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교원 또는 학부모 등 국민 누구나 소규모 집단별로 교원정책의 일부 또는 전체에 관하여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원회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역시 1, 2단계 토론회와 병행하여 실시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동안 이해관계 집단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제도 개선이 어려웠던 교원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개선 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원 정책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 토론회 개요>
지 역 / 개최일 / 주제 /비 고
서 울 / 2.21(화) / 교원 승진제도 / 교원단체 토론
전 주 / 2.28(화) / 교원 승진제도 / 전체 토론
대 구 / 3.2(목) / 교원 양성제도 / 전체 토론
광 주 / 3.3(금) / 교원 연수제도 및 후생복지 / 전체 토론
대 전 / 3.7(화) / 교원 승진제도 / 직급간 토론
부 산 / 3.9(목) / 교원 승진제도 / 전체 토론
웹사이트: http://www.ce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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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원회 사무국 02-725-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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