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위원회, 교장 임용제도 등 교원정책 관련 교원단체간 토론회 열어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제도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교총, 전교조, 한교조 외에도 교장단 및 좋은교사운동본부, 그리고 교원정책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주자문)는 모든 토론자로 하여금 교장임용 및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기본 발제를 한 후에 상호토론을 통하여 상대방 주장을 비판하고 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토론회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원 승진과 교장 임용 등에 관하여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온 교총과 전교조 대표가 참여하여 직접 상호 토론을 벌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 단체가 교장 자격증 제도의 유지 여부, 교장 공모제 또는 선출제의 도입 여부, 승진을 위한 근평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관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어떻게 수용 또는 타협하느냐가 교원 승진 관련 개선 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는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총의 입장이 주로 현행 승진 및 교장 임용제도의 부분적인 보완을 선호하는 데 비하여, 전교조의 입장은 교장 자격증제도 폐지와 선출보직제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의 공방이 현행 제도의 유지 또는 개선을 주장하는 한교조와 교장단의 입장, 그리고 교장 공모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좋은교사운동과 교장임용제도의 다양화를 권하는 한국교육개발원김이경 연구원의 가세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지 교육계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주자문 위원장은 이번 서울 지역 토론회는 교원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토론회는 전주(2. 28.), 대구(3. 2.), 광주(3. 3.), 대전(3. 7.) 및 부산(3. 9.) 지역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며, 동시에 온라인 토론방 및 방송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교원정책 개선에 대한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2단계 토론회를 거치고, 이를 종합하여 6월 말에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ce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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