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 신용거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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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17:54

서울--(뉴스와이어)--한국증권업협회가 발표한 신용거래 제도 개선 사항

1. 계좌설정보증금 폐지
신용거래계좌설정 보증금(100만원)은 그 금액이 미미하여 담보력 제고 등의 순기능보다 진입장벽으로서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고, 증권회사가 대출금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별도로 징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존치의 실익이 없다.

2. 신용거래 종목제한 폐지
신용거래융자와 실질 성격이 동일한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에 의한 매입 유가증권의 제한이 없는 반면 신용거래의 경우 신용거래 가능종목이 상장주권 및 ETF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기발행 주권에 대해서는 신용거래 자체가 불가하다. 각종 금융신상품의 출현으로 고객의 투자대상이 다원화되고 있는 점과 자기발행 주권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의 실익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 신용거래 가능종목 제한규정 삭제

3. 결제전 매매거래 허용
일반적인 미수거래와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로 매수한 유가증권을 결제일 전에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 범위 내에서는 신규 유가증권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해 증권회사가 신용거래보증금율, 신용거래 보증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이와 관련하여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90조도 증거금율 자율화 정책 및 증권회사의 결제관행에 부합하지 아니 하여 삭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90조(위탁증거금의 반환 등) 회원이 징수한 위탁증거금은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이전에 반환하거나 새로이 납입하여야 할 위탁증거금에 충당하지 못한다.

[참고자료]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의
지금 우리 경제는 차세대 성장산업의 자금조달원이자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산운용의 장으로서 자본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증권산업은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능동적 금융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환경의 급속한 글로벌화, 겸업화, 정보화 추세속에 우리는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기관과의 무한경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이제 우리 증권산업은 각사의 보유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통해 분화ㆍ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불균형, 세분화된 전업주의 등 아직 우리 증권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 외적인 장애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증권산업의 수익원으로 기여해 온 위탁매매를 기반으로 기업금융, 자산관리, 파생금융상품 등의 신사업영역에서 새로운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증권회사 사장단 일동은 자본시장 발전의 중추로서 증권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며, 약정위주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와 수익을 중심으로 한 질적 경쟁을 통해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회사별 경영전략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약정경쟁 중심의 구시대적 영업방식을 지양하고 선량한 자산관리자로서 고객의 수익을 우선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부당염매 및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증권시장의 장기ㆍ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04. 11. 11 증권회사 사장단 일동

웹사이트: http://www.k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