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성명-공동체라디오방송, 하루빨리 법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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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18:16

서울--(뉴스와이어)--지역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공동체라디오방송, 하루빨리 법제화되어야 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정을 환영하며…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을 비롯하여 1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258회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
현재의 방송 미디어 정책과 입법의 주요 관심은 방송과 통신 기술의 수렴에 따라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규제와 탈규제의 논란에 맞춰진 한편,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은 더더욱 상업화되고 고도로 중앙집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참여적이고 비영리적인 방송으로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법제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송문화: 공동체라디오방송

방송위원회가 지원하여 2005년 7월부터 전국 8개 지역 공동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운영 주체 및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기존의 공영/민영(상업)방송과 개념부터 달리하는 제3의 방송 영역으로서, 지역 주민을 비롯해 다양한 공동체 성원이 만들어가는 '비영리 지역밀착형 방송'이다.
지금까지 방송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디어와 정보통신 인프라와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정책과 법제 역시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때, 지방분권에 입각하여 지역의 시민사회에 기반 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여론 형성과 참여적 공론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문화에 다름 아니다.

주민자치를 위한 참여적 미디어: 공동체라디오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공공 목적의 비영리적인 지역밀착형 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도록 사업자 성격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고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하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의 공영 및 민영방송과는 다른 함께 운영하고 만들어나가는 참여적 미디어이다.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 참여, 주민 참여, 소수자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환경의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지역의 소규모 매체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곧 지역사회의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시범사업에 있어 법적 근거의 부재가 초래한 혼란

그러나 그간 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 사업자들은 법적 자격이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내몰려 왔다. 단적인 예로 전파법 시행령의 “소출력라디오방송” 규정을 받게 되면서, 시범방송 사업이 출력 1W로 제한됨에 따라 어떤 도심지역의 경우, 반경 500m도 못 미치는 방송권역으로 청취자 확보와 후원 등의 운영 재정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방송법상의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허가추천 절차와 심의 규정을 받게 됨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불안정하게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밀착형 공동체방송에 대한 의미가 계속 증대되어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관심과 추진 노력은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모두 공염불로 돌아갈 현실에 처해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법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면서 방송국 허가 및 개국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어왔고, 법적 근거가 없이는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이 각 지역으로 확대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 실현! 공동체라디오방송, 하루빨리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전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공동체라디오(community radio)라는 개념의 새로운 방송영역을 법으로 규정하여 방송권역 확보를 위하여 10W 이상의 출력과 별도의 주파수 대역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및 시민의 방송참여 확대 등에 기여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공동체라디오 시범 방송국 개국과 운영이 방송위원회의 지원에 따라 이루어지면 이제 법제도로 보장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특히,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신설하고 비영리적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허가대상 및 허가제도의 간소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방송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국민 편익을 위한 공익적인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입법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염원하는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시민사회의 뜻과 의지를 모두 모아 하루빨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2월 14일
문화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사랑방> /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노총마창지부,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WIA>,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미디어민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준]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집단 <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미디어연대(민예총 울산지회, 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여성정책센터, 문화예술센터 결, SK노동조합, 영상집단 아리랑, 청소년단체 함께),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 <바름소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독립영상미디어센터 <진주> / 천안: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 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이상 총 17개 지역, 92개 단체(지역은 가나다순, 지역 내 무순)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관악 FM, 광주시민방송, 금강 FM, 나주 방송, 마포 FM, FM 분당, 성서공동체 FM, 영주 FM (가나다 순)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