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질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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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09:09

서울--(뉴스와이어)--

【한국토지공사】

평창 오대산개발사업 무산, 무책임한 사업추진으로 주변 땅값만 3배 올려놔!
- 민간사업자도 50억 손실, 공기업 신뢰도 추락시키고도 책임지는 자 없어!
- 1조 5천억 사업, 한 달 만에 졸속 추진한 결과

평창 오대산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평창 오대산 개발사업은 ‘03년 5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년 6개월간 진행이 되어왔는데 지난해 9월 민자사업자인 CRC그룹이 협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평창군과 토지공사의 의견차이가 커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보임.

이 사업이 이처럼 무산된 이유는, 1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불과 한 달여 만에 결정되고, 토지보상이나 기반시설비용 부담 등 기초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더욱이 민간사업자인 CRC그룹은 분당파크뷰 사전 특혜분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홍원표 회장의 에이치원개발이 최대주주임.

또한, CRC 그룹은 평창오대산 개발에 사업성검토비와 운영비, 그리고 토지 매입 등으로 50억원을 지출하였음.

아직 CRC그룹에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평창군과 토지공사로 인해 손해를 본만큼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국내유수 공기업과 지자체가 손을 잡고 대규모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인근 땅값은 벌써 3배 이상 폭등하였음.

아마 국민들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임.

토지공사는 인건비와 실무진행비용(3,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에 그쳤지만, 평창 주민들의 심적, 물적 피해는 엄청날 것임.

자격이 의심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사업협약마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특히, 지난 국감에서도 여권 실세의원이 개입되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졸속으로 추진된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임.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기술 선진국의 60%수준, 기술취약불구 R&D예산 오히려 63억 줄여
- 올해 정부R&D예산은 14%증가, 수공은 9%감소!

얼마 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안)’이 발표되었음

내용 중 국내의 수자원기술 수준을 선진국과 대비하여 묻는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음.

이 설문은 수자원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수, 치수, 하천환경, 수자원정책 등 4개 분야로 이루어졌음.

이수분야와 치수분야는 선진국 대비 60~80% 수준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하천환경과 수자원정책 분야는 40~60% 수준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음.

결국 전문가들은 우리의 수자원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60%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답한 것임.

수자원공사는 현재 1조5천억 원의 매출로 세계 물 관리 기업 중 6위권 인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수자원공사는 2010년까지 매출액 5조5천억 원을 달성해 순위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도 알고 있음.

금년 수자원공사의 R&D(연구개발)투자 비용이 680억원으로 알고 있음.

이는 지난해 743억원보다 오히려 63억원 감소한 금액임. 매출액 대비 6.1%의 수준에 불과한 것임.

국내 대기업들은 R&D투자비용을 매출액의 20% 까지 늘려 잡고 있으며, 정부도 지난해보다 R&D예산을 14% 증액하는 등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음.

그러나 세계 3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연구개발에 이처럼 인색하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없음.

2010년까지 세계3위권의 물 관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R&D투자를 적극 확대할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31건)중 급제동사고(25건) 80%, 사고위험 높은 입석권발매 재검토해야!
- 승무원 3명에 수백 명 승객, 사고시 안전보장 못해
- 엉터리 설문조사로 입석권 발매 강행

지난 설연휴기간인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철도공사는 보다 많은 승객에게 귀향, 귀성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입석표를 발매했음.

이러한 입석표 발매는 설 연휴를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이루어졌음.

이 때문에 철도공사의 입석표발매가 입석승객에 대한 안전성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에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감.

공사 측은 안전성에 대해 열차의 정지거리가 길며, 급제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05년도에 KTX 및 새마을호의 사고건수 31건 중 공사 측이 제출한 급제동, 급정거 기준으로 급제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25건에 이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할 경우 정지거리와 상관없이 손잡이조차 없는 입석승객들은 좌석승객들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때문에 이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함에도 정지거리 수치만으로 만약의 경우를 외면한 채, 급박하게 입석표 발매를 추진한 공사 측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현재 KTX와 새마을호에 탑승하는 승무원수는 몇 명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6명의 인원 중 공안원은 상시탑승이 아니며, 차량관리장의 경우 기계적인 부분의 관리를 담당하는 차량관리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명의 승무원이, 새마을호의 경우는 2명의 승무원이 객실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900여명에 가까운 승객에게 4명의 승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입석승객까지 추가된다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번 설 연휴와 같이 6~7명의 입석승객이 좁은 통로를 막고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서비스는 이루어질 수 없음.

또한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여승무원이 2명만 탑승한 열차도 226대나 됨. 이 경우 결국3명의 승무원이 서비스를 담당한 것임.

앞서 언급한 사고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됨.

상황이 이러한데도 철도공사는 탑승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석표 발매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할 예정임.

4,1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총 13개 항목 중 입석표 발매와 관련된 항목은 구대항목에 불과하며,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은 전무함.

입석승객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시킨 후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입석표발매가 향후 재구매 의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있음.

철도공사가 입석표발매에 있어서 안전성보다는 향후 수익창출과 연관 지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임.

과연 이런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석표발매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음.

또한 반대의견이 49.2%나 되는 시점에서, 입석승객들은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고 상황시의 안전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임.

또한 여론조사역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입석표 발매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떤지?

구미종합역사개발 올해 내로 완공하라!

- ’06년 말 완공약속 공염불 우려, 공기지연으로 사업비만 109억 증가
- 상업시설 미분양 경기탓으로 돌리지 말고 강력 추진하라!

당초 2005년 말 완공예정이던 구미종합역사가 1년 늦춰져 올 12월 완공예정임.

상업시설유치 부진사유가, 공사가 주장하는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라기보다 철도공사의 완공의지 부족이라 생각함.

단적인 예로 현재 전체 공정률이 68%임.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공정률이 66% 란 보고를 받았는데 5개월이 흐른 지금 고작 2% 진행되어 지금 전체 공정률이 68%란 얘기임.

이런 식의 공정률로 올해 말 구미종합역사를 완공하겠다는 것이 무리 아닌가?

2004년도 국정감사,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처럼 공사부진을 지적하자 당시 철도청장은 틀림없이 완공가능하다고 장담한 바 있음.

2005년 말 완공은커녕, 국비투입지연이란 사유로 공사기간을 슬그머니 6개월 연장하더니만 또다시 6개월 연장해 금년 12월 완공이 목표라고 보고하고 있음.

뿐만 아님. 완공이 늦어지다 보니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불어 당초 626억원을 예상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공기지연으로 인해 향후 100억 이상 더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자상업시설 유치는 아직도 분양계획 수립 중에 있음.

철도 종합역사 개발사업의 정의가 무엇인가?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의 철도 역사를 개량해 각종 여객편의시설 및 상업시설을 개발·유치함으로써 철도경영개선과 부대수입을 증대하자는 것이 목적 아닌가?

그러나 또다시 상업시설 유치지연으로 인해 완공이 늦어진다면 지난해말 완공을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물론, 공사의 철도경영개선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생각됨.

구미종합역사의 조기완공 및 상업시설 유치를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이며, 구미종합역사개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한국도로공사】

늦장 폭설대응으로 해마다 피소, 지난해 폭설피해자 150명 소송제기
- 취약구간, 경사로 등에 로드히팅(Road Heating)시스템도입 확대 필요

지난해 12월 21일, 호남지역 폭설시 고속도로 상에서 고립피해를 입었던 운전자 150여명이 시민단체와 함께 도공을 상대로 집단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 지난 2004년 3월 폭설 때도 호남, 중부, 경부고속도로 등지에 고립되었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에서 이미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는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얼마나 폭설과 같은 재난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생각함.

2004년 3월 폭설이후 도공은 ‘고속국도법’을 개정해 도로공사가 경찰 및 관계기관 협의 없이 곧바로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이번 폭설에 대처가 늦었다는 여론이 팽배함.

기상청이 폭설 전날인 12월 20일, 18시부터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하고 다음날인 12월 21일, 02시부터 도로공사가 본격적인 제설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읍, 부안, 광주 등에 10㎝이상의 폭설이 쏟아지는 상황으로서 월동장구를 갖추지 못한 차량이나, 오르막차로 선상의 일부 차량들이 고립되기 시작한 시점임.

도로공사가 21일, 02시부터 제설작업 수행과 동시에 차량진입통제 및 우회조치가 이뤄졌으면 고립과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10시간이 지난 낮 12시40분 부터 진입통제에 들어가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얘기임.

바로 이 부분이 도공이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좋은 소리 못 듣게 된 점임.

물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방안 강구가 부족했던 점을 도공도 인정해야할 것임.

실예로, 해마다 폭설로 인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공은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다설지역 국가의 폭설대비 사례조차 수집 되어있지 않음.

제설장비를 늘리고 인원만 대거 투입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이제 능사가 아니라고 봄.

다설 지역 도로 건설시나 경사로 지점에는 필수적으로 로드히팅(Road Heating)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로드히팅시스템이 운용중인 둔내 터널을 비롯한 3곳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음.

만약 로드히팅 시스템을 설치를 경사로 및 취약구간으로 확대한다면 건설비용을 비롯한 관리비 부담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대한주택공사】

주공,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사업 대상 5명중 1명 입주 못해
- 건물소유주 거부로 전세권 설정 어려워, 제도적 보완마련 서둘러야

주택공사는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소년소녀가장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작년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추천한 가구 수는 1,900세대인 반면 실제로 지원된 가구 수는 1,504건에 불과하여 79.15%의 실적율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과 대구는 각각 67.76%와 66.8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다보니 건물소유주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제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전세권 설정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이며, 향후 소요비용은 얼마로 추산되는가?

전세권설정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장 주택마련이 시급한 소년소녀가장들이 이러한 전세권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전세권설정에 따른 주택지원의 어려움을 공사 측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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