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스페셜리포트, “제약업계의 복병, 보건정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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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10:34

서울--(뉴스와이어)--최근 2년간 고령화 진전 및 만성질환치료제 수요 증가에 따른 처방의약품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확대 및 신약개발 성과 가시화 등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양호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약가 인하 규모의 확대와 한미 FTA 추진에 따른 보건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으로 2006년은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정책리스크가 확대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보건정책변수는 제약산업의 향후 전개방향과 제약업체들의 실적전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사회 및 외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관계로 제품개발로부터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보건당국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규제산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건정책방향이 어떠한 국면으로 전개되는가는 제약업체들의 제품구조, 영업실적, 시장내 경쟁관계 및 제품개발 방향 등에 전후방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의료보험제도 시행과 의약분업 실시 등의 제도적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약가규제 등을 거치면서 입증된 바 있다.

2006년은 제약업계 보건정책리스크의 전반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2006년 보험수가 3.5% 인상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의 인상폭은 3.9%에 그치면서 2005년말부터 건강보험재정수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가재평가를 비롯한 약가규제강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2년간 잠잠하던 정책리스크는 확대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미 FTA 협상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의약품 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목하에 국내 제약업계에 간접적인 보호장치로 작용하던 제도들에 대한 일부 변화가 예상되면서 향후 업계재편에 대한 불확실성도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의약품 수요증가로 제약산업의 안정성이 점차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향후 보건정책리스크의 증대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 정도에 대한 판단은 다소 유보적이나, 국내 제약업체들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제약산업의 전망을 가늠함에 있어 보건정책변수의 향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개별업체별로도 주력품목의 약가인하 및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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