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통대 학습참고서 출판사 예하미디어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 (주)예하미디어의 관련시장에서의 지위 등
(주)예하미디어는 방송통신대 학습참고서 시장 점유율 92%(‘04년 매출액 기준)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고, 방송통신대 학습참고서를 대부분 취급하는 전문서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짐
◈ 위반행위 개요
(주)예하미디어는 신생 경쟁출판사인 (주)에이원플러스출판의 시장진입을 막기위해 2005년 1월 7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 제하의 문서를 방송통신대 학습참고서를 취급하는 서점들에게 보내 (주)에이원플러스출판과 신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 사업활동방해)
※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 주요 내용 발췌
- ~신규거래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그래서 본사에서는 신생출판사는 빨리 도태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체 방송대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당사에서는 대다수 서점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에이원플러스”라는 신생출판사와 신규거래하는 서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주)예하미디어의 압력으로 대림동통하라서적 등 서점들이 신규거래를 포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에이원플러스출판의 사업활동에 큰 곤란을 초래하여 실질적인 시장진입이 저해됨
한편, (주)예하미디어는 자기의 학습참고서이외에 다른 학습참고서를 판매한다는 등의 이유로 광주면학서림 등 일부 서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래를 중단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 부당 거래거절)
◈ 시정조치
ㅇ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
ㅇ 거래서점들에 대해 2005년 1월 7일자 공문 철회 문서 발송
ㅇ 시정명령받았다는 사실을 거래서점들에 대해 통보
ㅇ 과징금 : 19백만원(잠정치)
◈ 기대효과
(주)예하미디어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장 신규진입 저해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신규 진입 경쟁사업자가 방송대 학습참고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아울러, 방송통신대 학습참고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최종 소비자인 방송통신대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거래중단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거래서점들이 (주)예하미디어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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