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논평-기업도시, 정말 필요하다면 토지임대방식으로 하라

뉴스 제공

2006-02-15 13:30

서울--(뉴스와이어)--1.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장치 없는 기업도시 허용 남발은 지방선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 허용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율의 완화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건교부의 발표는,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토지불로소득을 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나눠 주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참여정부는 진정으로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기업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정말로 기업도시가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그 필요성이 확인되면, 토지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확실히 환수할 수 있는 토지임대방식의 기업도시를 건설해야할 것이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다.

2. 토지임대방식 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대추구행위는 막으면서 생산적인 이윤추구는 장려할 수 있다.

토지임대방식으로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토지불로소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대추구(rent-seeking)가 아니라, 생산적인 이윤추구(profit-seeking)로 견인된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토지불로소득+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기업 활동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많은 자금이 토지불로소득을 추구하도록 유인되는 것은 비효율과 불평등을 초래할 뿐이다.

3. 토지임대방식은 초기투자비용을 낮추어 중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수많은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한국의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1/40밖에 안 되는 중국의 공장부지 가격이 수많은 한국기업을 유인하는 가장 큰 매력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기업도시를 토지임대형으로 할 경우 땅값은 ‘0(Zero)’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떠난 중소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거나,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국에 정착시킬 수 있다. 그뿐 만 아니라 토지임대형 기업도시는 초기투자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담보능력은 없지만 기술력과 경쟁력을 구비한 신규기업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구입비까지 합쳐서 10억 원이 있어야 창업이 가능한 기업은 토지구입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5억 원 만으로도 창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토지의 80% 이상이 국ㆍ공유지라는 점에 있다. 요컨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할 수 있고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4. 토지임대방식으로 하면 개발자 및 입주자에 대한 유인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감면으로 생산 활동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

임대료를 확실하게 징수하는 대신, 일정 기간(예를 들면 10년 정도)동안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 지역 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적어도 민간 개발자와 입주자에게 건설 및 입주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를 감면하게 되면 감면액의 상당 부분이 토지임대가치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종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는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세감면 조치를 언제까지 시행하는가 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는 정책당국이 재정 수입과 부담을 비교하면서 적절하게 결정하면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건교부가 발표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없는 기업도시의 확대 방침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임이 분명하고, 국토균형발전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한다. 기업도시가 정말 필요한지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기업의 생산적인 이윤추구를 독려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신규기업에게 유리한 토지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길 당부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정부는 온 국민을 토지투기에 ‘참여’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9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ASAMO(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웹사이트: http://www.landjust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