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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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15:1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양극화 개선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금년에 2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13천명),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종사자 일자리(13천명)와 금연·운동 등 건강관련 상담,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에서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충분한 서비스 인력을 확보한 ‘보호자 없는 병원’ 모형 개발 등 일자리 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활근로 사업 70천개, 어르신일자리 80천개, 장애인일자리 9천개 등 총 159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부내에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근로능력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일을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지원제도를 분리하여 근로빈곤층 종합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것으로서, 취약 계층일자리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해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

- 시·군·구별 1개소씩 “독거노인 One- Stop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안부전화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주거개선 사업단을 통하여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老-老케어) 및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적극 실시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범국가적 대응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여,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삶의질 향상 등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핵심과제로 ①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 ②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③가족 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6천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2천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개혁을 실시한다.

재정안정, 출산크레딧 등 급여확대, 기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조속 추진하며,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기금 투자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 4월부터 8개 시·군·구 52백명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노인요양 인프라 종합투자계획(‘06-’08)하에서 금년에는 333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및 규제합리화 추진

의료기관의 규제합리화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의료광고 방식을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주차장 등 환자 편의시설 등에 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기존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4 → 3종으로 간소화한다.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부문 R&D 투자규모 확대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및 인·허가 제도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 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마련하고,“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격의료, 개인의료 정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먹거리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비만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100㎘ 덜먹고 100㎉ 덜쓰기 운동’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비만 클리릭 시범사업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도시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지정 등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한다.

* (예) 담배없는 거리, 등산로,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그리고, 건강친화성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급여율을 작년 64%에서 68%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고 암·심장·뇌혈관 등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급여화하고,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암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217 → 300만명 까지 확대하고, 검진대상자를 건강보험 하위 50%에서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 까지 포함하며, 암 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중심의 암센터를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체계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사례에 보장비용 징수 및 형사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적정의료급여 평가 모델을 개발하며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및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를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하여 적정급여 조사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시군구 - 읍면동 등 공공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제공한다

그리고, 지방지차단체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의 복지역량을 강화한다

기부 등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구심조직으로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기업·종교계·시민단체 등과 사회공헌협약 체결 및 사회공헌활동 포상 등 참여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하여 마일리지 카드 발급, 상해보험 가입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