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다단계 위탁교육기관 설립 ‘초읽기’, 공정위 퇴직인사 낙하산 무대 우려 해명
- 다 음 -
법인설립 여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에 따라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현재 민간에서 공정거래 관련 조사·연구·용역 및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설립허가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황임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선임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자체 임직원 선임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한편 다단계 판매 관련 양 공제조합은 지난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장에 대한 공정위의 승인권을 폐지, 임원 선출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음
2006. 2. 1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