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신국환, 심대평 공동대표 기자회견문(최종)
국민중심당 공동대표인 심대평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노릇하기도 참 힘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라가는 등 공공요금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사대 보험,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부실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런 저런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많으니, 1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게다가 정치는 국민을 향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통합을 외칩니다. 그러나 통합이 안 된 것이 국민입니까 ? 아닙니다. 바로 정치 그 자신입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할 법이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며,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제 법은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할 정부가 행정 권력만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국내에서 운영하고 싶어도, 정부의 이러저러한 규제와 간섭,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값싼 노동력과 규제가 없는 외국으로 공장과 기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갈수록 취직의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경쟁력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없었던 일이 되었지마는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논란은 더욱더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었겠습니까? 약 60만 명에 이르는 불임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설움조차도 씻을 수 없는데, 여기에다 죽을 때까지 두 배 이상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국민 노릇하기가 정녕 이렇게 힘든 것 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우리 국민중심당도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양극화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중심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양극화가 단순히 경제정책의 실패와 복지정책의 부재내지 실패에 연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양극화의 원인은 노무현 정부의 3년간 경제정책의 실패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 양극화의 실제적 원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조절하여야 하는 정치의 부재와 정부의 ‘국정운영능력 부재’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국정운영능력 부재는 국정운영의 불균형성, 비형평성, 비민주성, 비일관성과 무원칙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왔습니다.
양극화가 정치와 경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와 문화 속으로 심화되어서 결국 국가 전반과 국민의 생활 전반의 문제로 되어버렸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 및 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에만 치중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권의 과오에 대한 책임회피와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현 정치권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담론구조 속에 빠져 국민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양극화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즉 양극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 국민중심당은 제일먼저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현하고 분권형 정치를 실현하여 자치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생활정치를 구현함으로써 민생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이 근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같은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중심당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부분입니다.
국민중심당의 ‘작지만 강한 정부론’에 기초하여 정부의 구조조정과 행정업무의 중복성과 낭비성을 철폐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만들어왔던 각종 위원회를 철폐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본래 소관 정부기구부처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기구가 그리고 정부기구내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 소관 정부부처가 바로 일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회에서의 정책개발 능력을 강화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기위한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야합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 제 집단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서 국회의 토의적·합의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회내에 여·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초당적인 ‘양극화 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제반 위원회는 바로 국회로 들어가, 여·야 합의에 의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법적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사면, 복권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법적 형평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복권 실시 전에 특별심사과정을 거쳐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부문에서 국민중심당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먼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성장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장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대한 각종 정부적 차원·시민 사회적 차원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여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를 유발하여야 하며, 이러한 투자유발을 위해 정부의 간섭과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타 정책들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교육과 복지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생산성을 갖는 적극적·생산적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활성을 통해 소득의 증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고용이 촉진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증대되는 소득을 통하여 시장과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복지도 또한 기존의 수혜적 복지정책에서 복지가 투자영역이며 생산의 영역이 될 수 있는 창조적인 4차 교육·복지서비스 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안정적인 지속적 고성장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IT, BT 및 CT와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아울러 농업, 제조업 등과 같은 전통산업과 전통산업의 현대화에 대한 집중투자가 병행발전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 산업의 육성과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산업도시벨트화 정책’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산업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은 특히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현실화 될 수 있으며, 산업 각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 농가부채청산제도’와 “고용을 통한 개인회생제”의 시행, 의무교육의 정책 적극적인 양극화해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원칙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 속에 여·야 모두는 민생중심의 경제 확보와 가계경제의 안정성 구축에 대한 논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생중심경제의 핵심은 국민의 자립적 토대 구축과 사회적 차원의 절약에 있습니다.
자립적 토대구축은 스스로 설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경제·사회·문화의 영역에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평생에 여러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만회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사회로부터 아웃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패배자로 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활, 혹은 회복’ 시스템을 보다 현실적이며 실용적으로 구축하여 한 번의 실수로부터 그리고 한 번의 패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제도적 장치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중심당은 “점진적 농가부채청산제도”와 “고용을 통한 개인회생제”의 시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절약은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개인 차원에서 절약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와 정부가 불필요하고 시급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강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전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공교육의 정상화가 사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서 결국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보전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와 유치원 공교육화 방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중심당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양극화 극복에 나서야 합니다. 각 지역내 도시와 비도시간 유기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와 비도시간 균형발전을 추구하여야 하며,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각 지역과 지방의 특성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치적·행정적 기능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지방분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은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진의도는 물론 추진주체와 시기, 방법 등이 지방의 경쟁력을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전적으로 통제하려는 정치정략적발상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철회해야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상식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검토돼야 마땅합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단적으로 교육과 의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서울로 고개와 마음을 향하는 이유들 중에 핵심이 바로 교육과 의료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간 차이 없는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한 교사자원의 개발·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자기개발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4년 단위로 1년간 교육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케 하며, 교육연수원의 고급인적자원을 국가가 확보하고 참여교사 및 교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또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은 “대학의 석·박사의 병역특례를 만들어 농촌 및 산간지역 교사 복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의료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별 우수한 의료 및 보건 인프라와 시스템의 구축과 이와 관련된 산업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119의 응급시스템과 운용 그리고 응급대처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하고 이를 위해 현재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야 하며, 종사자에 대한 복지환경을 강화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응급시스템을 통한 응급대처의료가 대학병원에서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국민중심당의 입장입니다.
원칙적이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공립과 사립의 엄격한 구분 및 사립의 자율성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학사운영에 관련한 정부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이 학생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비로 운용되고 있고, 그 중 일부 사학법인의 부정부패로 인해 사학의 자율경영을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학법 재개정의 초점이 ‘진정한 교육의 회복’보다는 현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초점을 사학이 아닌 교육 전반에 대한 새로운 ‘교육법 제정’으로 전환하여 ‘진정한 교육을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의견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사학의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자치간 갈등을 중장기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정입니다.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인하여 입게 될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는 최소화해야합니다. 따라서 쌀개방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구체적인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통상분야에서 미국과의 쌍무협상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남북문제, 북한 핵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등 남북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으로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선적인 정책추진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해당 국회상임위 위원과 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미 FTA협상 추진 범국민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및 국회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여 추진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농업분야와 관련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당면하는 득실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피해와 농가소득보장 및 농업의 특화 정책 등이 DDA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FTA는 글로벌 시대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무전략 무대책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FTA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사실을 알고있는 국민들에게조차 저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현재 국회는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국회를 벗어나 거리로 나아가 극한 대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것은 죽은 정치입니다.
정치없는 국회는 죽은 국회입니다. 정상적인 정치,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해야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국회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리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는 본래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공론의 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국회의 논의구조를 전문화하고 입법과정을 더 세밀화하고 정치과정을 더 체계화하여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한 번 무너진 것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해에 매달리지 않은 국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합하는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게 된다면, 국민의 뜻을 버리고 거리로 나아가는 구시대적인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국회는 바로 국민이 중심에 서는 국론토론의 장이 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우리 국민중심당은 작지만 알찬 내용을 갖고 출발한 정당입니다.
국민중심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중심당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희망과 자긍심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중심당이며, 바로 국민 여러분이 국민중심당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국민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우리 국민중심당이 있기에,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과 분명 달라질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날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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