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펀드평가 펀드 리서치 ‘개인연금 상품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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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09:27

서울--(뉴스와이어)--개인연금 상품 운용현황

1. 개인연금 상품 현황

(1) 개인연금의 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에서 2005년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였다고한다. 개인연금은 전체 취업자중에서 약 15%정도가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총규모는 약 22조원 정도 된다.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방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개인연금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구(舊)개인연금과 신(新)개인연금 등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다.

개인연금 상품은 세제와 관련된 구분외에 운용 및 판매 주체에 따라서도 구분하기도 한다.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 상품, 투신권에서 운용하고있는 실적배당부 상품인 개인연금 펀드 등이 있다.

(2)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

개인연금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약 13조원의 개인연금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상품을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각 보험사들이 시장금리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예정이율에 의해 수익률이 발생한다. 생명보험협회가 발표자료에 의하면 최근 6개월간 연금저축보험의 예정이율은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6.5%가 제시되고 있다.

(3) 은행의 개인연금 상품

1) 구(舊)개인연금 상품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은 신탁상품으로서 구(舊)개인연금은 대부분 채권형 상품이며, 신(新) 개인연금은 채권형 상품과 주식에 대한 투자가 10% 정도 이루어지는 안정형 상품으로 나누어진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수익률 자료에 의하면, 구(舊)개인연금의 경우 2006년 1월말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평균배당률이 연 2.51%~6.28%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인연금신탁에서 이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면 가입자들의 실제 수익률은 그 절반 수준인 1.25%~3.14%가 돌아간다.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므로 개인연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신탁의 수익률과 개인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얻는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6년 1월말 현재 구(舊)개인연금의 총신탁금액은 7조 5,896억원이며 운용 자산총액은 8조 4,635억원이다. 자산구성비는 채권 74.1%, 대출 9.7%, 기타 및 유동성자산 16.2%이다.

2) 신(新)개인연금 상품

2001년부터 새로 발매되기 시작한 신(新)개인연금의 경우 채권형과 안정형의 2가지 상품이 존재한다. 신(新)개인연금신탁 채권형의 경우 2006년 1월말 현재 지난 3년간 평균배당률(수익률)이 평균 4.15%이며 2.17%~6.4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新)개인연금신탁은 구(舊)개인연금신탁에 비해 판매액이 현격하게 떨어져 新개인연금 채권형의 신탁금액 총액은 2조77억원, 자산총액은 2,297억원에 불과하다. 채권형 상품의 자산운용 내역을 집계해보면 국공채, 통안증권 및 금융채에 많이 투자되고 있으며, 회사채 보유비중도 16.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개인연금상품의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 주식이 낮게 편입된 안정형 상품을 판매되었으나 수익보다는 원본에 대한 안정성을 선호하는 고객 성향에 따라 가입자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신탁금액 총계가 126억원에 불과하며 신탁 규모가 이렇게 작다보니 효과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월말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배당율(수익률)은 0.57%~9.29%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개별 상품의 주식투자비중은 0%~9.06%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일부 상품의 경우 주식에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은 상품도 있다.

(4) 자산운용사의 개인연금 상품

1) 상품 구성비

은행과 보험이 확정금리형이거나 채권형 위주의 개인연금상품을 판매 운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회사들은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발매하였다. 2006년 1월말 현재 자산운용협회의 개인연금펀드 공시결과에 의하면 개인연금펀드의 설정액은 1조 611억원이며, 이중에서 채권형 개인연금이 57.8%에 달하며, 다음으로는 혼합채권형이 28%, 혼합주식형이 1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비록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상품이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높은 주식투자 비중을 보이는 상품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펀드분류별 수익률 현황

개인연금펀드중 채권형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3년간 총수익률이 5.09%~16.97%까지 분포되어 있다. (-)수익률이 나고 있는 펀드 2개는 자산운용협회가 채권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자료분류상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형 개인연금펀드는 은행의 채권형 개인연금신탁과 유사하게 2005년 중 (-)의 수익률을 낸 펀드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2005년 중에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채권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2. 개인연금 현황분석 결과의 시사점

우리 국민들은 저금리, 고령화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고령화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40대들이 지갑을 닫고 노후대비에 나서는 탓에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고령화는 연금시스템으로 대비해야 한다. 연금시스템은 국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기업이 지원하는 기업연금,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3개 층으로 구성된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서두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기업연금도 지난 2005년 12월 급하게 시작했다. 비록 현재는 가입률이 저조하지만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각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 모든 연금개혁에서 개인연금은 소외되어 있다. 개인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이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이야 말로 연금제도의 개혁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미국도 기업연금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추가 투자를 허용하는 401(k)라는 제도를 활성화시켰다. 401(k)는 우리나라에 확정 기여형 기업연금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기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출연하는 돈과 근로자가 개인연금처럼 스스로 내는 자기 출연분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결합한 연금 제도다.

개인연금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하는 소유의식(ownership)을 북돋우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2050년경 세계에서 가장 노인의 인구구성비가 높은 불행한 나라가 될 예정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걸렸다. 여러가지 대비책을 궁리해보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불과 18년만에 고령사회로 넘어가고, 또 7년만에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가는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라는 재앙이 해일처럼 밀려오는데 우리의 대비책은 정말 안이하기 짝이 없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개인연금이 되는 셈이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금융회사들은 개인연금상품을 방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개인연금의 보급을 늘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거나 신상품을 내놓은 금융회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회사들의 무관심과 정부당국의 무관심이 겹치면서 개인연금은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과연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가 맞는지 궁금해진다.

3. 개인연금 제도의 개선 방안

(1) 개인연금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각 금융회사, 협회, 정부의 공동활동
-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연금 상품의 개선

- 연금상품은 주식상품 위주로 되어야 함(미국 개인연금의 주식편입비중은 평균 65%)
- 개인연금을 상품별로 만들지 말고 개인연금계좌를 만들어야 함(계좌와 상품을 분리해야 근본적인 상품선택에 대한 한계가 없어짐)
-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함(현재는 연간 240만원에 불과하며, 기업연금의 종업원 갹출분과 합계하여 300만원까지 가능함)

(3)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함

- 기업연금 가입자들이 퇴직하면 개인퇴직계좌로 기업연금내 본인의 투자액을 이동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개인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개인퇴직계좌란 사실상 개인연금과 동일함.

(4) 적립식 펀드투자를 개인연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현재 560만개의 계좌에서 매월 1.3조원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이런 적립식 투자가 연금제도로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없음. 정부는 적립식 펀드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외국에서는 적립식 펀드투자 자체가 개인연금제도임.

(5) 개인연금의 운용성과 개선이 필요

- 채권형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조한 성과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초래하고 있음.
- 개인연금상품은 초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지나치게 안정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되는 주식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금융회사들의 상품개발자,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연금상품에 대한 이해를 좀더 높게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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