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軍 의무발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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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11:28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군 의무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국군장병들에게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 정부차원의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의 성격은 국방부가 주관이 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정부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민·관·군) 자문기구로서, 그 동안 국방부에서 발표한 의무발전과제를 정책화시키고 가용재원과 순기를 고려하여 장·단기로 구분 지속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우수의료진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획득 및 양성 체계를 개선
- 군병원 운영체계 개선
- 군병원 현대화 및 첨단 의료장비 확보
- 야전 의무지원능력 강화
- 장병 질병예방 관리정책 발전
- 민·군 의료협력체계 발전
-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추진방안 모색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구성은 민간대표와 국방부차관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민간과 정부 측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할 예정이며,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원 8명에는 민간 의료인 3명, 시민단체 1명, 법조계와 언론계 각 1명, 예비역 장성 2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 8명에는 국방부 2명,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각 1명으로 구성 예정이다.

실무지원단장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이 되고, 실무지원단은 총 5개팀 현역 중·대령급 21명으로, 총괄지원팀, 군 의료체계 개선팀, 인력 획득·양성팀, 질병관리 개선팀, 시설·장비 개선팀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민간전문가 7명을 포함시켜 구성할 예정이다.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운영은 3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사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운영방법은 실무지원단에서 안건을 상정시켜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에서는 군 의무발전과제를 심층있게 연구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군장병에게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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