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에게 주택 개·보수비 가구당 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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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16:2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가구당 400만원씩 총4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장애인이 집안 생활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턱낮추기, 화장실 개조 및 장판 등 금년에 1천가구를 지원하고, 2009년까지 매년 1천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확정된『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년)에 의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7,137백만원의 복권기금으로 ‘04～’05년까지 4,461가구(가구당 320만원)를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금년 사업결과를 평가한후 지원범위를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원 우선순위는 농어촌의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먼저 지원하고, 가구원중에도 장애인이 많은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미 지원받은 가구,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자, 후원금 등으로 보수 및 개조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금년 3월부터 시·군·구를 통하여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한후, 사업을 시행할 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며, 이 사업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 농어촌 장애인 가구실태 >
○ 장애범주확대, 장애발생요인증가 등으로 농어촌 장애인 가구비율 증가
- 2005년 현재 읍·면지역 장애인 가구는 53만6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6.9%(전체 317만6천여 가구)
- 농어촌지역의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4.8%로 도시지역 2.6%의 1.8배에 해당하며, 이중 80.8%가 장·노년기임
※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는 8가구당 1가구로 분포
- 가구원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944,791가구로 추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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