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근골격계 집단산재신청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입장
노동조합은 2006.2.17 근골격계질환자 112명의 집단산재승인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서초센터)에 산재요양신청을 한 바가 있다.
서울메트로 보건담당자에 의하면 지난 2003년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가 부가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인 원진직업병 관리재단에 의뢰,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사업장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파악하고 유해도를 조사하는 한편 전체 근로자 9,953명에 대한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검진이 필요한 306명에 대해 검진한 결과 144명의 질환자가 진단되었고 노동조합은 이중 112명을 집단으로 산재요융신청을 하였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집단산재를 신청한 112명은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직원이 3조 2교대 근무를 실시해 월평균 근무 출근일수가 16~17일 정도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중 상당 시간은 대기성 근무로 하거나 일부 직종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근골격계질환 관련성이 희박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개인이 산재신청을 않고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기관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 승인율도 94%가 되며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의 근골격계질환 산재자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서 유의 해야할 점이 많다고 하겠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작업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어 산재 승인을 방은 직원이 의료기관의 요양을 마치고 사업장에 돌아올 경우 바로 복귀자 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적응기간을 거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의가 작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며 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질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직원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개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고객여러분의 크나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3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개통당시 1일 60여만명에서 현재 400여만명을 수송하는 명실상부한 서민의 발로 자리잡았으며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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