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대보고회 공동개최
보고대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격려사를 한다.
이어 김태효 교수(성균관대)와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가 각각 노무현 정권 3년의 정치·안보 및 경제·사회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발제를 하고, 뒤이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盧정권 3년의 국정파탄 실상을 김태산(탈북인), 두영택(교사), 김효선(주부), 김경욱(대학생), 김현묵(기업인)씨가 나와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태효 교수(성균관대)는 정치·안보 분야 발제를 통해 - 참여정부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압박도 반대함으로써 6자회담의 교착과 한미관계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북한의 위폐 제조와 유통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향상에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와 남북체제 통합 등을 화두로 정부가 앞장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 분야 발제에 나선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는 - 정부가 경제·사회 부문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을 적극 경계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의 사학법 개정과 국립대 총장선거의 선관위 주관, 신문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대형 언론사 견제, ‘작은 정부’에 역행한 정부 조직과 인원의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양극화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금의 양극화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성장동력이 무너진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보고에 나선 김태산 기자(자유북한방송)는 2003년 입국한 탈북자로서, 남한사회에서 느낀 소감을 피력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자유를 억압받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독재정권 유지를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남한정부는 대북 지원을 북한 인권문제와 결부시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한 두영택 대표(뉴라이트교사연합)는 참여정부가 평준화 교육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정부와 전교조는 겉으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反자유·反시장적 속셈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효선씨(주부)는 참여정부 들어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가 올라가기만 하는데다 툭하면 세금을 올리는 바람에 서민들의 가계적자가 갈수록 늘어나 도저히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또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희망연금이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자살연금이라며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대신 임의가입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김경욱군(경북대)은 소위 ‘철밥통’을 얻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대학가 분위기를 개탄하면서, 이는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미와 민족공조를 내용으로 신입생들을 교육하고 선동하는 한총련의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참여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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