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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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11:34

서울--(뉴스와이어)--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오늘(2.6)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이라는 주제로 각계 권위있는 학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자로는 자유기업원 이사장이면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송병락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의 송호근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손호철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참석한다. 발제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사회는 임태희 여의도연구소 소장이 맡게 된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모델 등 많은 서구 모델들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논란만 초래했을 뿐 정작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한국형 발전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여의도연구소가 개최하는 본 토론회는 우리사회 대표적 지성인으로 꼽히는 학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한국형 발전모델’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격론을 벌인다는 점에서 올바른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귀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동 원장은 ‘공동체적 발전국가 : 번영된 아름다운 나라’라는 제하의 발제문에서 한국의 발전모델로 ‘공동체적 발전국가’를 제시한다.

김 원장은 발제문에서, 오늘날 우리사회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작은 정부론과 사회책임론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모델은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년간 반짝하고 잘하는 것이어서도 안되고 다른 부분을 희생시켜 달성하는 것도 아닌 지속가능한(sustainable) 모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적 특화모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원장은 한국적 위기구조의 원인으로 △성장률 하락과 성장기반 약화 △신뢰수준 및 사회통합의 미성숙 △목표 혼선과 리더십의 부재 △신산업구조로 의 변화 정체 △비효율적 정부주도 △평등주의 문화와 좌파적 인식의 확산 등을 지적하고, 신뢰와 통합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지향적 국가운영을 토대로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번영된 사회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발전국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김 원장은 ‘공동체 지향적 국가운영’의 과제로 제도화와 전문화를 내세우면서, 구체적으로 △법치주의적 통치 △분권적 자율사회 △기회균등의 보장 △문명 공동체의 형성노력 등을 제시하고,‘번영사회의 대응과제’로 △작은정부와 국민선택권 확대 △기업중심적 사회 △soft 및 서비스 산업의 강화 △과학기술과 교육 경쟁력 확보 △세계화 지향 및 평등, 좌파주의 억제 △정치세력적 노동운동 극복 △생산저해적 복지시스템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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