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 생태조사보고 해명

뉴스 제공

2006-02-20 10:40

서울--(뉴스와이어)--국무조정실은 지난 14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체 칼슨룸에서「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청와대 총리실에서 환경부보고서의 공개를 막았다”라는 주장에 대해 2월 16일 국정브리핑(www.news.go.kr)『그건 그렇습니다』코너를 통해 해명을 했다.

이하 전문 새만금 사업 생태 조사보고 청와대에서 막은 일 없어 국무조정실은 15일자 한겨레 등에 보도된 ‘청와대·총리실에서 환경부 보고서의 공개를 막았다’라는 요지의 환경단체 주장은 과장되고 무리한 억측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국민회의)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 조사보고서’(2004년 6월 작성)를 입수해 미공개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 입장]

한겨레 등에서 보도된 새만금 보존 필요성 지적 ‘환경부 보고서’를 청와대·총리실에서 공개를 막았다는 요지의 환경단체의 주장은 과장되고 무리한 것입니다.

보고서 용역발주부처인 환경부는 14일 “2001년 정부조치계획에 따라 해수부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등 해양환경보전대책(2002∼2011, 해양연구원)을 공식적으로 장기간 세밀하게 연구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부차원의 조사는 해양·생태 조사·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중 단 4회 조사된 환경부의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 내부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총리실, 환경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한 갯벌과 연안 생태계의 변화는 사업 착수 당시부터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 예측·평가하였고 관계부처의 협의(1989년 환경영향 평가 등)를 거쳐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화호 수질 악화로 인하여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2001년 5월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 개발 방침을 결정하였고, 정부차원의 수질·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와 더불어 대책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중심의 환경대책 위원회에서 환경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제기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해양연구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세밀하게 연구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아울러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해 별도의 대체서식지 조성계획 수립 등 생태계 보전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개월(2003년 6∼11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걸친 조사결과를 내부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환경부의 판단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실 이경구 (02-2100-2363)

웹사이트: http://www.op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