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방송위는 유찰된 경인지역 새 방송 공모일정을 속히 밝혀라
노위원장의 이 발언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위원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그는 지난 1월 9일, 한 신문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유찰되더라도 임기 내 선정할 것’이라며 최초로 유찰될 가능성을 흘려 1차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 대해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1차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어 그의 발언에 저의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게다가 방송위원회는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격한 사업자가 없어 유찰이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인지역 새방송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은 고의 유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성대 방송위원장의 임기 내 선정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송위원장은 국회답변에서 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발언하여 또 다시 지역민을 기만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적어도 방송위원회가 책임 있는 국가 정책기관이라면 왜, 무슨 이유로 임기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 정도는 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 앞에 ‘임기 내 사업자 선정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약속이 임기응변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현재의 방송위원들의 임기는 5월 초순이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새 사업자 선정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현재의 방송위원 임기 내에서 새 사업자 선정은 불가능해 진다. 만약 방송위원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임기 내에 선정 불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적어도 지금은 방송위원회의 존폐에 대한 문제는 현 방송위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당부컨대 방송위원들은 그 동안의 무소신과 무책임, 9인 위원의 동상이몽과 보신주의를 겸허히 반성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기간이라도 실추된 방송위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방송위원회의 설립 이념을 회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기를 바란다. 특히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에 대해서 방송위원회를 뒤흔드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맞서서 조속히 새 방송 설립 일정을 밝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성대 위원장의 말처럼 임기 내 새 방송사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전개되는 방송통신 구조개편 논의에서 더 이상 방송위원회가 최고의 방송정책 기구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6년 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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