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 연구회 논평-한국경제연구원의 헨리 조지 비판을 반박 한다
‘한경연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허수아비치기 내지 이데올로기적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헨리 조지 연구회>는 헨리 조지 사상과 그의 정책 대안에 대한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이런 식의 허수아비치기에 대해서는 그 허구성을 조목조목 밝힘으로써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토지제도 개혁 방식과 관련한 허수아비치기
‘한경연 보고서’는 헨리 조지와 그를 따르는 조지스트(Georgist)들이 토지의 무상몰수를 통해 토지공유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한경연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헨리 조지의 정책 대안은 “혁명적인 발상”이며, “폭력혁명과 다를 바 없”으며, 체제붕괴를 시도하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요 범죄행위”이다(‘한경연 보고서’, p.54). 보고서는 헨리 조지가 토지 공유화의 방법으로서 토지를 매수하여 공유화하는 방법, 무상몰수하는 방법, 토지와 그 개량물까지 몰수할 뿐 아니라 과거 토지를 소유하면서 향유했던 수익까지 모두 환수하는 방법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세 번째 방법이 너무 과격하고 개혁을 하는데 불필요하게 큰 저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다.
헨리 조지의 정책 대안에 대한 이런 비판은 허수아비치기의 전형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무상몰수하자는 주장을 한 적도 없고, 토지 공유화의 방법으로써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 무상몰수가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도 없다. 극단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사실 헨리 조지의 정책 대안을 토지공유제라고 표현한 것에서부터 불순한 의도가 배여 있다고 느껴진다. 토지공유제라고 하면 응당 사회주의적 토지국유제를 떠올리지 않겠는가? 실제로 ‘한경연 보고서’는 “혁명적인 발상”, “폭력혁명”, 체제붕괴를 시도하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요 범죄행위” 운운하면서 이런 식의 연상 작용을 부추기고 있다.
헨리 조지는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이다. 혹자는 그를 최후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대 조지스트들 중에는 Geo-libertarianism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Geo-libertarianism이란 헨리 조지를 따르면서 토지를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라는 뜻이다. 헨리 조지는 사회주의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마르크스를 경멸하였고, 실제로 정치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과 정면 대립하기도 했다. 현대의 조지스트 중에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오스트리아 학파 간에 친화성이 있음을 보고 양자를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 헨리 조지 자신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으며, 토지가치세를 주장한 것도 실은 시장을 독점이 사라진 진정한 자유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굳이 ‘공유제’라는 말을 넣어서 표현하자면 헨리 조지의 정책 대안은 토지공유제가 아니라 토지가치공유제라고 해야 한다. 토지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국가가 내리는 토지공유제와,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대신 다른 의사결정은 모두 민간의 자율로 맡기는 토지가치공유제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싱가폴, 홍콩,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1950년대 말의 덴마크,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와 알래스카 주, 대만 등은 토지가치공유제의 정신에 입각한 토지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모범적으로 발전시켰다.
(2) 토지시장과 관련한 허수아비치기
‘한경연 보고서’는 헨리 조지 식 정책 대안을 시행하면, 토지시장이 사라지고 토지는 모두 국가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조지스트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원하고 있다고 넘겨짚기도 한다(‘한경연 보고서’, p.135). 토지시장이 사라지는 이유는, 헨리 조지 식으로 지대의 100%를 조세로 징수하면 지가가 제로(0)가 되므로 토지 매매시장이 소멸할 것이며, 나아가 토지 임대업을 영위할 유인을 느끼는 민간인이 없을 것이므로 토지 임대시장도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토지의 관리와 활용이 정부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경매에 의한 임대 등 시장원리를 정부가 사용한다고 해도 … 엄청난 관리비와 비효율 그리고 부정 등이 수반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한경연 보고서’, p.135). 여기서도 ‘한경연 보고서’가 헨리 조지의 대안을 토지의 국가통제로 연결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지대의 100%를 조세로 징수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보고서의 다른 곳에서 스스로 인정하듯이(‘한경연 보고서’, p.137), 헨리 조지는 지대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남겨 두어서 민간 토지시장이 기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헨리 조지 식으로 하면 토지의 매매시장은 지금보다는 크게 위축되겠지만, 임대시장이 활성화되어 토지 자원의 배분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고 임대료가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가격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부동산(그리고 그 일부인 토지)의 배분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3) 토지독점과 관련한 허수아비치기
‘한경연 보고서’는 헨리 조지가 토지의 독점을 반대했는데, 정작 헨리 조지 식 대안이 시행되면 지가가 하락해서 토지의 독점이 오히려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헨리 조지 식 정책 대안을 비판한다(‘한경연 보고서’, p.137-138). 보고서는 토지의 독점을 토지 소유의 집중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헨리 조지가 말하는 독점은 소유의 집중과는 상관이 없다. 그가 말하는 독점은 진입장벽의 개념에 가깝다. 독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관행이다. 헨리 조지 식 이상사회에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사 소수가 토지를 아무리 많이 보유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보유하는 만큼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지가치세가 토지의 집중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헨리 조지의 대안은 일관성을 상실한다는 ‘한경연 보고서’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
(4) 토지이용과 관련한 허수아비치기
‘한경연 보고서’는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도 헨리 조지에 대해 허수아비치기를 하고 있다.
“토지는 그 이용의 특성 때문에 공유가 적절하지 않은 자원이다. 추상적으로는 공동의 유산이라는 말이 매우 어필하지만 실제로 토지는 자유재도 아니고 공공재도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유재가 아니라는 것은 쓸 만한 토지의 공급은 유한하며 희소하다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이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권을 배분하는 어떤 질서가 필요한데 사유재산제도에 근거한 시장메커니즘은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 토지 배분의 기본적인 질서가 공유라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가 따를 수밖에 없다.”(‘한경연 보고서’, p.177)
여기서 ‘한경연 보고서’는 마치 헨리 조지가 토지의 배타적 이용을 반대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헨리 조지의 관심은 시장 메커니즘을 폐지하고 토지의 배타적 이용을 막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도록 하는 데 있었다.
(5) 역사적 경험에 관한 잘못된 대비
‘한경연 보고서’는 “토지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월등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 절대빈곤 감소 등을 이룩했다”며 역사적 경험을 헨리 조지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여기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대비시키고 있는 듯한데, 이는 잘못된 대비이다. 토지사유제와 토지가치 공유제를 비교하려면, 중남미 국가와 유럽을 비교해야 한다.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이 토지사유제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힌 반면, 유럽 등 선진국은 나름대로 토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경연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허수아비치기 내지 이데올로기적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경연 보고서’에서 약간의 점수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혁을 평가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구별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라든지, 왜 조지스트들은 토지가치세의 원리를 일국 차원이 아니라 전세계에 적용하지 않는가 라는 지적을 한 것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한경연 보고서’ p.169 및 p.176-177). 하지만 그런 내용은 국내외의 조지스트들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참신성은 전혀 없다.
(6) 한국경제연구원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한경연 보고서’의 허수아비치기로 인해 헨리 조지의 사상과 그의 정책 대안, 그리고 <헨리 조지 연구회> 멤버들은 부당한 오해를 받게 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아마도 ‘한경연 보고서’의 내용이 허수아비치기가 아니라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헨리 조지 연구회>를 대표하는 학자들과 ‘한경연 보고서’ 집필자를 비롯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의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경연 보고서’의 내용이 합리적인 비판인지 허수아비치기인지 따져보기로 하자.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까지 보고서의 내용을 홍보한 한국경제연구원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로 우리의 제안을 회피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2006년 2월 21일
헨리 조지 연구회
웹사이트: http://www.landjustice.or.kr
연락처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 남기업 국장 02-736-4906 011-9920-2787
헨리 조지 연구회 간사(상주대학교 엄창옥 교수 ☎016-521-2282)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
2009년 8월 26일 16:46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