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군이 앞장서 해결한다
국방부는 출산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있어 다수가 공감한 가운데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각급부대 및 기관으로부터 창의적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발굴하여 왔으며, 대책회의는 「즉각시행과제」와 「정부부처 협조과제」로 구분하여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즉각시행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방부에서 하달한 지침에 대해 각군 및 기관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토의하였다.
각 군에서는 군숙소 입주시 우선권 부여, 군 복지시설 이용시 혜택부여, 전세자금 신청시 혜택부여,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병사를 포함한 자녀출산 배우자에게 휴가 보장, 부부군인 자녀출산을 위한 보직관리지침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국방부는 내집마련 기회 우선권 부여,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조금 차등화 지급, 장학금 대부 및 호국장학금 지급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방부는 출산인센티브 부여시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일부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자녀수에 임신 5개월 이상의 태아와 입양자녀까지도 포함하여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정부부처와 출산보조금, 학비 및 장학금 지급, 가족수당의 차등화 및 각종 세금혜택 부여 등 수많은 방안을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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