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공동기자회견 내용
【 발 제 문 】
지방자치 10년의 공·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
지방자치실시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공·과 평가는 정당하게 이루어 져야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0년 지방자치를 평가 절하 하는 것은 결코 정부여당이 할 짓이 아님
지난 10년의 성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국민 참여의식이 크게 진작되었으며 국가위기 때마다, 지방이 굳건히 뿌리를 지켜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음.
탄핵과 같은 정치적 격랑으로 흔들릴 때에도, 바로 지방이 굳건히 자리를 지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음
그 어떤 명분으로도 지방자치를 폄하하고 후퇴시켜서는 안됨
정동영 의장이 지방자치 자체 부정하고, 부패의 본산이라고 표현 한 것은 선거를 앞둔 정략적 발상의 극치이며, 5.31 지방선거를 단순 흑백논리로 몰고 가려는 것임
이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능력 부재, 국가 경영관리의 부실을 호도하고 정부여당의 실정과 무능을 지방에 전가하려는 본질을 호도한 선동정치, 책략정치의 극치임
정동영 의장은 지방자치를 통해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모든 주민들에게 사과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에 전력을 다해온 지방공직자, 자치 책임자를 부패한 지방권력, 그리고 지방정치인들로 매도한데 대하여 모든 지방자치관계자를 대신하여 강력하게 규탄 한다.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왜곡된 자치의식 그동안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선거 때마다 지방분권을 주장하였으나 지방자치의 자율과 창의를 위한 권한은 준적이 없고 책임만 전가하는 무늬만 자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인 공천과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자치의 당사자인 지방과 협의한번 없이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의 정당공천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야당만의 밀실합의로,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해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까지도 정략적 발상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어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문제에 대한 TV토론 요구
지방행정, 정치에 대한 전문가로 자임하는 나로서는 정동영 의장과 지방자치, 정치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동영의장의 논리가 옳은지? 과연 지방정부가 썩었는지 ?
전 국민이 공정하게 심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생방송 1:1 TV토론을 제안함.
선거는 오늘에 대한 심판과 내일에 대한 선택임
바른 심판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검증기회를 주어야하며 우리나라 최장수 지방자치단체장을 수행하고 있는 나로서는 당당히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함
2006. 2. 21 국민중심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02-78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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