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원승진·연수제도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반면, 교사 근무평정 시 전체교사의 다면평가 도입, 초빙교장의 심사강화를 위한 심사구성 인원의 확대 등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2005년 12월 21일부터 2006년 1월 18일까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한국교총 회원 7,75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2. 항목별 조사결과를 보면,
■ 정부가 추진하는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교장임용 방식 중 가장 바람직한 교장임용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2%가 ‘현행 승진임용제’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9%가 ‘교장 공모제(교장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교육경력 이상인 자)’, 11.4%가 ‘초빙 임용제(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5%가 ‘완전 개방형 교장공모제(교육경력이 없는 CEO 등 외부인사 포함)’라고 응답하였다.
교육부가 초빙 또는 공모 비율을 2014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인(현재 초빙교장제 10% 이내 실시) 승진 임용에 대한 초빙·공모제의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7%가 ‘현행 10% 이내에서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교육부의 50%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8.4%는 ‘찬성 한다’는 의견을 10.4%는 ‘20% 이내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교육계 및 국회의원이 제기한 교감직 폐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9%가 ‘교감직 폐지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공립교원(78.4%)이 사립교원(68%)보다 반대비율이 높았으며, 교사(71.5%), 부장교사(77.8%), 교감·교장·전문직(98～99%) 순으로 반대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외에 교장공모의 자격요건이 되는 교육경력기간을 묻는 질문(20년 이상 82%, 15년 이상 8.2%), 현재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1.2배수에서 2배수로 하는 초빙교장 공모인력풀 확대(반대 59.3%), 초빙교장 지역제한 폐지(반대 65.6%) 학교운영위의 초빙교장 대상자 추천인원 확대(반대 55.7%)에 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교원들이 교육부의 제시안을 반대했다.
■ 이밖에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교사의 근무평정에 전체교사의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찬성하여 반대하는 교원 48%보다 높게 나왔다. 국·공립교원(50.9%)보다 사립교원(71.2%)이, 교육경력이 낮을수록 찬성률이 높았다(10년 이하 63.1%, 11～20년 48.6%, 21～30년 45.6%).
다면평가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료교사의 다면평가 비율을 물은 결과 64.1%가 ‘교장(40%), 교감(30%), 동료교사(30%)’ 반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경력 평정 반영 기간의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현행유지(25년)로 응답했고 22년으로의 단축은 14.4%, 20년으로의 단축은 11.1%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현행 25년을 20년 또는 15년으로 축소하려는 교육부의 방침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현행유지 입장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국·공립교원과(70.1%) 사립교원(28.5%)간의 차이가 컸고 평교사(60.3%)와 부장교사(71.1%), 교감(83.7%)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현행 90점인 경력평정점의 비중을 축소하고, 축소하는 만큼 근무평정점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2%가 ‘현행 유지’(경력평정 90점, 근무평정 80점)를 선호했고 ‘경력 80점, 근평 80점’에는 10.8%, 근무평정점 상향조정 항목인 ‘경력 80점, 근평 90점’에는 8.5%, ‘경력 70점, 근평 100점’에는 6.4%가 각각 응답하였다.
근무성적 평정 반영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6%가 ‘현행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5년 중 2회’가 15.7%, ‘4년’ 11.1%,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전 근무기간’ 9.2%, ‘5년’ 8.6%, ‘10’ 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교장과 교감 승진 시, 각 경력 반영 반영기간에 3년 정도의 차등(예 : 교장 20년, 교감 17년)을 두는 방안(찬성 61.8%, 반대 36.2%), 직무연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유사연수를 재이수하는 사례 등 점수제 평가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을2～4개(A, B 또는 A, B, C, D) 등급의 평어로 평가하는 것(현행방식 33.4%, 찬성 40.8%, 합격/불합격 방식 25.9%)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 교원연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원이 최근 3년 동안 이수한 평균연수시간은 61～120 시간(47.6%)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자비부담의 직무연수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자기계발(46.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수결과 활용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전문성 신장(39.9%)과 호봉승급, 성과급 등 보수반영(38.1%)을 꼽았고, 현재 교원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수경비 지원 등 정부의 책무성과 지원 대책 부족(52.7%)을 지적했다.
연수를 교원의 자격과 연계하는 ‘교원자격유효기간제’ 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연수의무화 정책은 필요하나, 교원자격까지 연계할 필요는 없음(39.7%), 타율적인 연수강제 반대(32.7%), 양 정책의 필요(27.5%)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 결과는 승진, 임용 등 교원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현장 교원들의 여론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므로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현장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혼란과 동요를 막고 성공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번 조사의 표본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5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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