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년도 실제 검진자 234만명
300만명에 대하여 국가 암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7,394천명(실인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암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암 종별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자 1,035천명(실인원)이 이에 해당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6만원 이하 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자 6,359천명이 이에 해당 된다.
암검진 대상종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이며, 암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한 검진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06년도 5대 암(위, 유방, 자궁경부, 간, 대장)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검진대상자를 ’05년 217만명에서 ’06년 30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검진대상자를 ’05년과 같이 하위 50%로 정하였으나 도서벽지, 농어촌, 노인, 장애인세대 등 보험료 경감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검진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 검진대상자의 월보험료 부과기준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50,000원/월 이하, 지역 가입자 : 60,000원/월 이하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06년에 실제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작년 6,584천명에서 금년에는 7,394천명으로 대폭 늘려 1월 말부터 암조기검진 안내문(암검진표)를 발송하였다.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를,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함으로써 대상자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게 된다.
한편,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암 조기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수검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기검진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률 감소 및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도의 경우 총 234만명이 암검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675여명이 암환자로 확인되었다.
2005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은 18세 미만 소아·아동암환자 1400여명에게 약 81억원을 지원 하였고,(국고 및 지방비)
조기검진을 통하여 새로 발견된 저소득층 암환자 약 12천명에게 약 117억원을 지원 하였다.
2006년도는 18세 미만 소아·아동암환자 1800여명에게 1인 최대 2천만원까지 총 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를 생략하고 신청즉시 등록하여 지원하게 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35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1억9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환자 약 26,500명에게 1인 최대 3백만원(법정본인부담금)까지 총 205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하여 법정본인부담금 최대120만원까지, 비급여부문 최대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건강보험가입자중 암조기검진을 통하여 암으로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고, 폐암환자에게는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지원기준은 암조기검진대상자와 같이 직장가입자는월 보험료 5만원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6만원이하가 이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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