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06년도 임금인상요구율 9.6% 결정
한국노총은 회의에서 2006년 새로이 개정된 생계비 모형에 따른 표준생계비와 산하 조직의 임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9.6%(212,511원)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4%(193,098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액은 2005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인 3.42인의 생계비(3,650,677원) 중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생계비(69.0%)와 2006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임금의 94.5%인 2,416,131원에서 2005년도 10월 월총액임금(월 정액임금+특별급여) 평균인 2,203,620원을 뺀 금액이다.
또한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내부 소득 격차와 전 사회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하여 한국노총은 2006년도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과 최저임금 요구액을 별도로 제시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구조는 크게 악화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 63.4%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4년 58.8%에 그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시노동자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과의 소득격차를 보면 상위계층 20%의 소득이 하위계층 20%의 소득보다 1997년 4.49배에서 2005년 3/4분기 현재 5.34배로 늘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노동자의 56.1%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0.9%에 불과해 양극화와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전체 노동자 1,497만 명 가운데 398만 명(26.6%)에 달하는 저임금 계층과 한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월 70만 원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빈곤의 악순환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율을 월고정총액임금 기준 19.2%(정액대비 241,340원)를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05년부터 향후 7년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5%까지 달성하도록 하는 단계별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시행 2년째인 2006년을 정규직 임금의 62% 수준까지 달성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노총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액이 전산업 정액급여 1,742,922원의 50%가 되도록 2006년도 법정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시급 4,230원, 월 환산금액 871,461원을 요구키로 했다. 올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 월 700,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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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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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0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