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비정규보호입법 처리를 방기하는 여·야 정치권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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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6:43

서울--(뉴스와이어)--22일 비정규법안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야 4당대표의 합의결과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안정노동과 차별적 처우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840만 비정규노동자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한국노총은 강한 분노와 함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강력투쟁을 경고한다.

입만 열면 민생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던 정치권이 소위 윤상림 게이트나 황우석 파동에 대한 정치쟁점을 통하여 5월 지방선거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손익계산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민생과 사회양극화 해소의 최우선 과제인 비정규보호법안의 처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무책임하게 원론만을 주장한 채, 반대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민주노동당과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비정규법안을 더욱 하회시키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공동작품이다. 어떻게 정당정책의 차이가 확연한 두 정당이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이번 결과는 분명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역시 작년 12월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보호법 관철에 대한 책임있 는 여당으로서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등 당리당략에 따라 처신해온 작태를 보이고 있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법안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전망이며,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사관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또 다른 중차대한 법안처리와 맞물려 비정규직법안의 장기표류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004년부터 전개된 비정규직 보호입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국회의 상황과 법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하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며, 그 누구도 원칙적 입장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는 비정규법안의 최소한의 양보를 통한 최종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당리당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쟁점에만 몰두하지 말고 840만 비정규직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우리의 최종안이 담긴 비정규법안조차도 입법화하지 못하고 연기만을 거듭하는 여야정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외면하는 여야 정당에 대하여는 총력투쟁과 지방선거에서의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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