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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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06:00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2006. 2.22)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범위 및 그 설치기준을 2006. 4. 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번 완화되는 주요내용은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종전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이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도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하는 등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조정하였다.

둘째,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시 종전에는 폐기물발생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유해물질의 관리가 용이하고 폐열이용 등 경제성이 있는 규모인 연평균 1일 50톤이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완화·조정하였다.

셋째,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인근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간에 공동 설치·운영을 허용하였다

넷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소량으로 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이 결여되므로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제외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완화조치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르는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지고, 산업단지 등의 조성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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