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성명-‘세금 때문에 애 못 낳겠다’는 소리, 웃기는 소리
세금문제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모르는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인해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점은 애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있고, 잘 교육 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누가 애를 안 놓겠습니까?
그동안 ‘교육문제, 보육문제 때문에 애 못 낳겠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금 때문에 애 못 놓겠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
한나라당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번 중장기 조세개혁 논란 후 이번에 1,2인 가구 추가공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봐서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이 이미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자체 선거 등을 의식하여 정략적으로 그 발표만을 미루고 있는데, ‘여론 눈치 살피기’로 언론에 흘리지만 말고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임시방편적으로 무리하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보육문제, 교육문제 등을 총 망라하여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그 실태가 어떤지 제대로 파악한 후,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6.2.2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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