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의원, 정보화촉진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뉴스 제공

2004-10-15 10:52

서울--(뉴스와이어)--정보화촉진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5년간 정촉기금의 재원확보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중장기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해 국회의 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연구가 수행되었고, 또 감사결과로 정촉기금이 IT산업의 ‘눈먼 돈’으로 불리며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데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던 사실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통부가 올 2월 의욕적으로 발표한 IT839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대부분이 정촉기금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촉진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맡고 있는 IITA는 법률상 규정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정통부를 대신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ITA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IITA를 통해 2004년 2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정촉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 연구는 정촉기금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향후 5년간 사업별 투자계획, 재원대책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정확한 연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IITA는 2004년 2월부터 8월까지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ITA가 본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협약서”를 보면, 2003년 12월 31일～2004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책개발지원사업”의 경우 시간과 예산집행의 제약상 불가피하게 계약서상 연구기간과 실제 연구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번 연구에서 있어서 시기상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종료했는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시점은 언제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촉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의 제출을 기피한 이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후 확인한 사항이지만, 정통부 공무원들은 본위원에게 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이미 동일한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점은 확인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위원은 지난 8월 임시국회를 통해 이 연구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IITA 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제출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차 국감자료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또다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본위원이 IITA 원장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조항을 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그때서야 정통부와 IITA에서 마지 못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연구보고서는 6월 30일자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의 수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중간보고서라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정통부에서 홀딩할 것을 요청했다’는 말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 수정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하다가, IITA에서 ‘조세연구원이 정촉기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수정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해야 했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수정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억 6,000만원이나 되는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여, 한국조세연구원으로 하여금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정 대비표』를 보면,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출한 최초 보고서와 본위원에게 제출한 보고서 사이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중기투자계획이 첨가되고, 단어 교정 정도의 수정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 정통부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정통부 담당자들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이나 들여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아직 장관에게 보고조차 안되었다는 기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 보고서를 언제 정통부에 제출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주요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정촉기금의 성격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분류함과 동시에 부합하는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고,

둘째, 기금의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사업 및 신규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토대로 정촉기금의 중장기 지출규모에 대해 추계를 하고 있고,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시장전망을 통한 민간출연금 수입전망과 여유자금의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수입에 대해 전망하고, 기금의 운용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넷째, 기금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분야는 2005～2009년까지의 『정촉기금의 중기 수지전망』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금 사업으로 유지해야 할 사업들의 지출규모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933억 정도이며, 2009년에는 1조 599억원으로 증가합니다. 한편, 수입은 2006년에 2조 799억원으로 최고조에 이른 다음, 2009년에는 9,577억원으로 2005년이나 2006년의 절반 이하로 낮아져, 2009년에는 적자로 전환돼 당기손익이 -1,022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지전망은 여유자금의 운용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의 할인율을 무시하고 단순 합산할 경우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금수지는 약 2조 6,38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이러한 정촉기금 운용계획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정촉기금의 중장기 투자계획은 IT R&D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식기반 사회 구현을 통해 u-KOREA를 실현하는데 있고, 이러한 투자계획을 통한 광대역 IT 구현 및 IT 산업 기반강화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촉기금의 운용과 IT839 전략 추진은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정통부가 발표한 『IT839전략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은 2004～2007년까지의 사업추진계획이고,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는 2005～2009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상 불일치(mismatch)하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과 정책이 따로따로 수립되는데 따른 정책집행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가능성 문제입니다. 『IT839전략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은 올해 2월 발표했고,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는 IITA의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즉, IT839전략을 진행시킬 가장 큰 재원이 되는 정촉기금에 대한 중장기 운용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IT839 전략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지는데, IT839전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bestanch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