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5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법위반 혐의 불인정 등 102개 업체 현장조사 결과

뉴스 제공

2006-02-23 09:54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법위반 혐의를 불인정한 업체 등 102개* 업체(원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1. 11～1. 25)를 실시하였음

* 법위반 혐의 불인정업체 23개사, 법위반 혐의 미시정업체 36개사, 법위반 시정여부 미회신업체 43개사

이중 58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6개 업체는 하도급법을 위반하고도 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음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계획이며, 허위자료를 제출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