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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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10:28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 대북정책 3년의 현주소

북 핵 문 제疊疊山中
군사적 신뢰구축同床異夢
남북 경제협력外華內貧
인도적 문제해결百年河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3일 실시된 <제258회>임시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3년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송 의원은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을 부문별로 나눠 질의했는데,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북한의 핵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6자회담 개최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제안한 200만 kw 대북 송전 계획을 비롯, 무려 27조원에 해당하는 우리측 비용 부담만 가중되어 있는 현실을 집중 추궁했다. 송 의원이 주장한 27조원에는 신포 경수로 사업추진비 1조 3천억원, 신포 경수로 청산비용 2조원, 대북 송전시설 제공시 소요 예상비용 19조원, 북한이 추가로 제3의 경수로 건설을 요구할 경우의 신설 비용 4조6천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송 의원은 참여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성 노력과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우리의 안보 현실만 일방적인 대북 유화 자세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선군정치, 유일사상체제, 무력통일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북한의 군사훈련이 중지된 바가 없었고, 병력 감축 역시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이후 총 54회에 걸친 NLL 침범과 DMZ 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참여정부 3년간의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간에 교역규모가 커질수록 남쪽 경제엔 더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방적 교역이 진행되는 데 대해 따져 물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은 증가했지만 주민에 대한 배급량은 오히려 축소되어 탈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신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상을 제시했다.

끝으로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 송 의원은 우리 통일부 내에 공신력 갖춘 제대로 된 납북자 DB가 구축되어 있는 지 따져 물으면서, 즉각적인 납북자 및 국군포로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인권개선 요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정부 및 이종석 통일부장관에게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결국, 이번 송영선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드러난 지난 3년간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상을 보면,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한 마디로 ‘갈수록 태산(첩첩산중)’이며,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해서도 남북이 따로 그림을 그리는 상황(동상이몽)이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 부문에 있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외화내빈)’ 방식이 계속되고 있고,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역시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百年河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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