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김정일과 약속한 NLL은 내어주고, 우리국민과 약속한 국군포로 · 피랍국민은?”
노 대통령의 말대로 인민은 위대했다. 10만명 이상의 인민이 선군정치에 혈안이 된 폭정아래서 굶주린 배를 욺켜쥐고서도 남측의 대통령을 위해 ‘아리랑 공연’을 준비해야 했고, 남측 대표단에게 줄 4톤의 ‘송이’를 따기 위해 위험천만한 산속을 헤메다녀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답하듯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노 대통령은 ‘내정불간섭’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를 한 듯 하다.
뿐만아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우리측 대표단의 입단속을 하는가 하면 돌아오자마자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모든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일소했다.
어디 그 뿐인가? 김정일 정권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NLL 무력화를 대변이라도 하듯, 우리 국방부와 국민을 향해 “NLL은 우리 영토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번 김정일과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전 우리 국민과 약속한 ‘국군포로와 피랍국민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 남북정상회담 당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권은 정치를 떠난 보편의 문제이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상식의 문제이다.
이제 고령으로 움직일 기력조차 쇠잔해가는 우리의 국군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국경을 넘어서는 일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듯 그들도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한다. 70%이상이 지원개념인 무분별한 경협으로 국민부담만 가중 시킬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투입하는 대신 우리 생존 국군포로와 사망 국군포로의 유해 그리고 피랍국민의 귀환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한다. 진정한 우리끼리, 그리고 진정한 평화체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恨을 풀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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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9일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