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또 다시 평양에서 정상회담! 노 대통령 귀환길에 국군포로와 피랍국민들과 함께 오라”
결국 대선정국을 흔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아집과 집념이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7년전 뒷거래와 퍼주기식 구걸로 성사되어 역사적인 의미가 퇴색되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상기하면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냥 장밋빛 낙관론만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
또한 임기 6개월을 남겨놓은 레임덕 상태의 대통령이 대선정국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라는 정치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시점에서, 그리고 아프간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정부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의제조차 정해지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을 그렇게도 서둘러야 할 이유와 설득력이 부족하다.
첫째, 1차 남북정상회담의 교훈을 물려받은 노무현 정부는, 또다시 밀사를 통해 비밀협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투명하게 그 추진과정을 공개했어야 옳다. 뿐만아니라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일 밖에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말의 성찬과 그로 인해 향후 북에게 발목을 잡힐 약속들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부는 북핵 해결의 실마리와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2.13합의 이후 취한 조치라고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영변의 원자로 2곳을 폐쇄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음단계로의 진행을 위해 또 얼마나 많은 김정일 정권의 억지와 무리한 요구가 있을지 모른다. 뿐만아니라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과연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지 조차도 의문이다. 김정일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한반도 평화’라는 두루뭉술한 의제 뒤에 핵 문제를 숨기고 사후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선전만 난무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셋째, 이번 회담은 분명 김정일의 남측으로의 답방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북측에서 ‘(노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 이번 회담도 평양으로 결정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은 이번 회담에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남북정상회담이 진정 정치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분명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라는 형식이 취해졌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이 국민들에게 설득력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귀환길에 반드시 우리 국군포로와 피랍국민이 함께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과정도, 의제도, 목표도, 목적도, 비전도 석연치 않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대선개입을 위한 ‘신 북풍’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 우리 민족을 위한 역사적인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의문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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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