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의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관련 증권업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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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11:04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휴면예금 관련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증권계좌의 경우 상법상 위탁매매 관련규정(제103조)에 의거하여 위탁매매인(증권회사)이 위탁자(고객)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 등은 위탁자의 소유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예금이나 보험금과 달리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휴면예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음

따라서 증권계좌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인 경우에도 여전히 고객의 소유이므로 은행이나 보험의 휴면계좌와는 성질이 다름

이러한 이유로 예금과 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고객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하였고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는 증권계좌의 경우 휴면예금 관련 법률에 포함되는 계좌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범주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하지만, 증권업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자 권익보호차원에서 휴면계좌에 대한 일괄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

다만, 증권예수금과 예금·보험금은 성격이 다소 다르므로 현재 추진중인 은행·보험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방안과 증권업계 독자적인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 어느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관계기관 및 회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이와는 별개로 지금까지도 증권업계는 ‘휴면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휴면계좌를 찾아주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

※ 05.8.22～12.31 캠페인 실적 : 508천계좌, 7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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