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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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14:26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는 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2005년 1/4분기 2.7%를 저점으로 3분기 연속 증가하고 회복세도 5%대로 상승. 최근의 내수회복 기조를 반영하여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흐름도 2005년 1/4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 2005년 1/4분기 이후 ‘재고증가율 둔화’, ‘출하증가율 확대’라는 전형적인 경기회복 사인을 보내고 있고, 아직 경기정점은 통과하지 않은 상태.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소비심리도 개선되는 추세. 소비자 기대지수(통계청)는 2006년 1월 104.5로 2005년 8월(96.7)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하고, 3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

리스크 요인도 가시화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대외적으로는 원고, 고유가 등이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원/달러 환율은 2006년 들어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원화수준이 고평가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 국제유가는 이란 핵문제 관련 갈등고조 등으로 불확실성 증대. 국내 부동산가격이 다소 불안한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도 한때 폭락. KOSPI는 1월 16일 1,421.79로 1,5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정책리스크 확대 등으로 1,297.43(1월 23일)까지 급락.

대내외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2006년의 경기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 2006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960원으로 전망되어 당초 예상(1,014원)보다 하락속도가 빠르지만, 환율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혼재.원/달러 환율(원/달러): 1,024(2005년)→ 960(2006년: 상반기 977.5, 하반기 942.5). 환율 하락은 수출감소를 초래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지만, 구매력 확대로 소비증가를 유도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 국제유가의 경우, 고유가 추세는 지속되지만 급격한 유가급등세보다는 배럴당 56～60달러(Dubai 기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현재 유가는 이란 핵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태가 악화되지 않으면 향후 유가는 석유수요 둔화로 하향 안정. 미국경기 등 해외경기도 최근 들어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급격한 경기하락이라기보다는 물가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안정성장세로 판단

2006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연간 4.8%(상반기 5.1%, 하반기 4.5%)
2006년 한국경제는 연간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최근 경기회복세가 빨라진 점을 감안하면, 2006년 경제성장세는 당초 예상치(4.8%)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급격한 원/달러 환율 하락이 경제성장률의 추가 상승요인을 일정 부분 상쇄.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6.3%(1,024원→ 960원) 하락할 경우, 4.6조 원의 구매력 확대 효과가 발생. 반면, 원/달러 환율이 6.3% 하락할 경우, 경상수지는 38억 달러의 적자요인이 발생

원고효과가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경제성장세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약화. 2006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5.1%에서 하반기 4.5%로 둔화되고, 성장의 힘도 수출에서 점차 내수로 이동. 하반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2%p 상회. 또한 환율 하락을 수출가격에 전가하는 수준이 낮아지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수출기업은 환율 하락 분을 주도적으로 수출가격에 전가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물량확보에 주력

내수: 소비와 투자회복세 지속
2006년 중 민간소비는 연간 4.9%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상반기4.8%, 하반기 5.0%). 신용카드 거품붕괴의 후유증이 해소된 가운데,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의 감소로 주가상승에 의한 자산효과가 확대. 주택담보대출 둔화, 낮은 자가주택 점유율 등으로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逆자산효과는 미미. 환율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 둔화 등으로 하반기의 소비증가세는 상반기보다 확대. 단, 2006년 중 금리인상 등으로 연간 소비증가세는 4% 후반대를 유지

2006년 중 고정투자는 2005년 1/4분기 이후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3.9% 증가할 전망(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9%). 설비투자는 소비회복에 따른 비제조업체의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2006년 중 전년 대비 7.3% 증가. 1980년대 이후 설비투자와 소비의 상관관계는 0.79(동행)로 높은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는 0.26(1분기 선행)에 그침→ 설비투자는 수출보다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설투자 회복과 공공부문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건설의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칠 전망.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거용 건설투자는 위축되나 2005년 중 건설수주의 높은 증가세, 공공부문 건설사업 등으로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대외거래: 수출둔화 속에 경상수지 흑자 큰 폭으로 축소
2006년 중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수입은 12.8% 증가할 전망. 수출증가율의 한 자릿수 둔화는 주로 세계경제 둔화와 원화 강세의 영향. 2006년 세계경제는 전년보다 0.4%p 낮은 3.3%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2004년 이후 원/달러 환율과 수출의 상관관계도 상승(원/달러 환율과 수출증가율의 상관계수: 2000년 1월～2003년 12월, -0.8→ 2004년 1월～2005년 12월, 0.9). 수입은 고유가 지속,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 국제유가는 배럴당 연평균 56～60달러(Dubai 기준)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2005년(49달러) 대비 14～22% 상승할 전망. 내수확대로 소비재 및 내수용 자본재 수입은 두 자릿수 증가세 예상.

2006년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인해 32억 달러로 크게 축소. 수출둔화와 고유가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5년(235억 달러)보다 90억 달러 이상 줄어든 138억 달러로 예상. 서비스수지는 원화 강세와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사상 최고치인 연간 1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물가·고용: 3% 초반의 물가상승, 실업률은 소폭 하락
2006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간 3.1%로 전년보다 0.4%p 상승하는 데 그칠것으로 전망(상반기 3.0%, 하반기 3.2%).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이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상회. 환율이 10% 하락하면 1.75%p의 소비자물가 하락압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 유가가 10% 상승하면 0.2%p의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발생. 그러나 내수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할 전망. 2005년 하반기 이후 내수회복이 물가에 반영되려면 1년 정도 시차 소요

2006년 중 실업률은 3.6%로 2005년(3.7%)보다 소폭 하락하지만, 상반기(3.8%)보다는 하반기(3.5%) 실업률이 더 낮을 전망. 하반기 실업률 하락폭이 큰 것은 노동시장의 경우 경기후행적 성격이 강하고, 계절적 요인 등도 일부 작용하기 때문.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면서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그 폭은 제한적. 수출부진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건설업 고용여건도 개선되기 힘든 실정

금리: 회사채 수익률 5.9%로 상승
경기회복 기대감, 한미 정책금리의 역전 등으로 인해 2006년 금리는 전년대비 평균 1%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수요가 확대. 채권의 초과공급현상(채권투자 위축, 채권공급 증가)도 금리상승에 일조. 미국 FRB가 2006년 상반기에 정책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더라도 미국 정책금리가 국내 콜금리보다 높아 금리 상승압력은 지속. 그러나 한미 시장금리 역전 가능성이 낮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여 금리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2006년 주요 이슈 진단

① 원화의 고평가 여부: 2006년에 고평가 수준으로 진입
원/달러 환율은 2006년 1월 초반 들어 세 자릿수대로 급락. 2006년 1월 중 원/달러 환율 평균은 983.8원으로 2005년 12월(1,023.1원)대비 3.8% 하락. 특히 원/달러 환율은 2006년 2월 1일에는 961.1원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1997년 11월 이후 약 8년 3개월 만의 최저치. 최근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의 주된 원인은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이 임박했다는 예상 때문. 투기목적으로 달러화를 매수했던 국제투자자들의 달러화 매수 포지션이 급격히 축소.

최근 원/달러 환율(평균기준)은 균형환율 이하로 원화가 저평가 국면에서 고평가 국면으로 전환. 2005년 11월 기준으로 실질실효환율지수는 102.8로, 이를 기초로 산출된 균형환율은 1,005원 수준.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원화가 저평가, 100을 하회하면 원화가 고평가되고 있음을 의미. 2005년 11월 현재 원/엔 균형환율(실질실효환율기준)은 100엔당 846원. 2006년 중 환율이 달러당 960원대로 떨어질 경우, 환율 수준은 균형환율을 크게 하회하여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확대. 그동안 원화 강세에도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원화가 저평가 상태에 있었기 때문.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균형환율 1,005원을 크게 상회하다가 2005년 말(1,011원)에 들어서면서 균형환율에 근접

② 소비와 자산효과: 주가상승은 크나, 주택가격 하락은 미미
주가상승에 의한 소비의 자산효과는 크며, 주가상승 시 그 효과는 확대. 소비자물가로 실질화한 주식가격이 1% 오를 때 민간소비는 0.08%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내국인의 간접투자가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감소세로 전환. 2005년 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보유주식 비중은 각각 39.7%와 13.5%로 각각 2년과 5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 주식형 펀드 잔고는 2006년 1월 10일 30.1조 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본격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나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소비의 逆자산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실질 주택가격이 1% 상승하는 경우 민간소비는 0.07%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 주택시장 위축 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도 둔화되어 역자산효과는 미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05년 1∼8월 8.6%(14.6조 원) 증가했으나 2005년 9월∼2006년 1월에는 3.4%(6.2조 원) 증가하는 데 그침. 자가주택점유율이 낮은 것도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역자산효과를 제약.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2%(2004년)이나 자가주택점유율은 54.2%(2000년)로, 싱가포르(93.0%, 2004년)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③ 주택가격과 건설투자: 주택가격 1% 하락 시 건설투자 0.52%p 하락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거용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위축.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매물 증가로 2006년 중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예상. 주택가격은 아직 하락세를 보이지 않으나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상반기 중 속출하면서 향후 주택가격은 점차 하락할 가능성. 주택가격이 1% 하락할 경우, 건설투자는 0.52%p, 주거용 건설투자는 0.64%p 감소. 주택가격의 하락은 건설업체의 수익성과 주택구매자가 기대하는 미래가격에 영향을 미쳐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 주택가격 하락은 주택건설업체의 분양가격 하락 및 건설업체의 마진 감소로 연결되어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2001～2002년 중 건설업체의 업황 및 채산성은 상승한 반면, 주택가격이 둔화된 2004년에는 건설업체의 업황 및 채산성이 하락. 주택수요는 현재가격과 미래가격 모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 시 주택수요도 감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잠재적 주택구매자는 미래 기대수익률의 하락 등으로 주택매입을 지연하거나 축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2001～2002년 중 가계의 부동산구매계획은 상승한 반면, 2004년에는 가격이 둔화되면서 구매계획도 하락

④ 현금리 수준과 향후 콜금리 인상폭: 4%대 중반까지 인상 가능성
통화정책은 2005년 10월을 기점으로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 통화 당국은 2005년 10월 이후 콜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75%p 인상.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콜금리가 세 차례 이상 연속으로 인상. 통화 당국의 정책기조 전환은 경기회복을 계기로 장기간의 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해석. 2006년 2월 15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은 5.3% 내외로 중립금리보다 1%p정도 낮은 상황.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나 디플레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 2006년 중 중립금리는 회사채 수익률(3년 만기 AA-등급) 기준으로 6.5% 수준.

향후 콜금리 운용목표는 4%대 중반까지 인상이 예상. 2006년 중 통화정책 방향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경기회복 신호가 뚜렷하고, 현재 시장금리가 중립금리 수준보다 낮은 저금리 상태. 2006년 중 회사채 수익률(AA-등급)은 연평균 5.9% 수준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콜금리 수준(4.0%)과는 1.9%p의 차이가 발생. 향후 콜금리는 경기흐름에 따라 추가인상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성장복원력 등이 아직은 취약해 일시에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는 부담

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33∼40만 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
2006년 경제성장률(4.8%)이 전년보다 높아지면서 일자리도 확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은 GDP 성장률과 동행하는 것으로 분석.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과 GDP 성장률 간의 상관계수는 0.67로 높은 편.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고용유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33∼40만 개 수준으로 2005년 수준(29.9만 개)을 상회. 2006년 경제성장률 4.8%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은 33만 개 수준. 경제성장률 1%p 상승 시 취업자는 7만 명 정도 증가. 한편, 부문별 고용계수와 부문별 성장률을 이용하여 계산한 2006년 일자리 창출은 40만 개 내외. 그러나 제조업과 수출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부 서비스업종의 구조조정 등으로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움. 서비스업종 중 도소매업은 생산이 증가하였지만 취업자가 감소

⑥ 국제유가와 물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압력을 환율이 흡수
국제유가는 2월 1일 배럴당 61.10달러(Dubai 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하는 등 2006년 들어 상승세가 확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수급불균형이나 투기적 요인보다 정정불안에 기인. 이란 핵개발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유엔 안보리 상정안이 의결, 3월 초에 유엔에서 이란 핵제재문제가 거론될 전망. 일각에서는 이란 핵문제 등이 악화되는 최악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06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이는 배럴당 70달러(Dubai 기준)를 돌파할 경우, 물가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국제유가가 배럴당 10% 상승할 때 국내 소비자물가는 0.20%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2006년 중 고유가 기조는 지속되지만 이란 핵문제 등이 악화되지 않으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56∼60달러(Dubai 기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미국의 에너지정보국(EIA)은 1월 10일자 2006년 에너지 전망에서 2006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63달러(WTI 기준)로 예상. NYMAX 선물 및 옵션시장에서 2006년 3월 이후 WTI 중질유도 배럴당 60～70달러 선에서 미결제 거래 잔고가 집중. 한편, 유가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 들어 달러화 약세가 빨라지면서 상당부분 흡수될 것으로 예상.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입단가가 떨어져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석유수입 비중 감소, 석유 비축물량 증가도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 수입에너지 중 석유수입 비중이 1994년 65%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2004년 45%).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대비 에너지 사용을 나타내는 에너지/부가가치원단위(TOE/백만 원)가 하향 추세이고, 에너지소비 증가율도 둔화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06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 중
2006년 한국경제는 한국경제의 실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기추세 수준에 수렴하는 것으로 평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년 현재 4.6～4.8%로 추정되어 2006년 실제 경제성장률과 유사. 수출둔화에 따라 성장세가 하반기에 둔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지는 못하지만 내수가 정상화되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음. 2006년 수출부진이 구조적 문제이기보다는 환율 등에 의한 단기조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향후 성장경로는 장기추세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 이는 내수가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였기 때문에 가능.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여력을 감안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복원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 2006년 한국경제가 4.8% 성장할 때 실제GDP는 756조 원으로 잠재GDP 수준을 약 23조 원 정도 하회. 이는 공급측면에서 볼 때 한국경제의 성장여력이 더 남아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성장세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

거시정책은 중립적으로 운영하되, 성장복원력 강화에 주력
거시정책은 최근 경기회복세의 지속화를 유도하고, 원고 등 리스크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축보다는 중립적으로 운영. 재정정책은 연간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 특히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BTL 등 민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금리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되, 중립금리 수준(회사채수익률 기준 6.5%)을 유지. 외환정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방지하고, 원화가치가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주의. 2006년 환율은 예년에 비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고평가 수준으로 반전.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데 주력.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활동을 강화. 기존 전통주력산업의 고부가치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병행하는 한편, 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자생적 기반을 구축.

수출경쟁력 제고와 환위험 관리 강화
기업은 원/달러 환율의 세 자릿수 시대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를 품질 강화, 수출제품의 '브랜드 파워' 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으로 흡수. 동시에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여 수출 채산성 악화를 방지. 환위험관리를 강화하여 원화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달러화에 집중된 수출결제 통화를 유로화, 엔화 등으로 다변화(2005년 수출결제 통화 중 달러화의 비중은 81.9%). 상대적으로 환위험관리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지원(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활용, 환위험관리 교육 등)....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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