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국방정책보고서에 나타난 한미동맹의 현주소’
QDR은 美 국방부가 1997년부터 4년마다 작성해온 미국의 중장기적 국방정책 기본문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9.11 이후 4년간 미국이 수행한 對테러전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이 반영되었고, 향후 미군의 임무, 역할, 규모, 구조, 그리고 동맹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에게는 북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국방개혁 2020,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QDR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부시정부 출범 직후인 2001년에 발간된 QDR 보고서는 9.11 테러 이후 시급히 작성되어 동맹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테러 정책에 대한 기본만 담았을 뿐 미국의 지역별 군사정책이나 대테러전의 세부 추진방향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QDR은 미래 미국의 국방정책의 골자를 보여주고 있다. 분량만 해도 2001년도 보고서보다 30페이지 이상 추가됐다. 특히, 對테러전 수행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미국의 주요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동맹과 우방국들의 기여와 참여, 그리고 국제 협력체제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의미한다.
QDR은 서문에서 미국 힘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가 동맹관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9.11 이후 미국이 직면한 도전을 비정규적 위협, 전통적 위협, 재앙적 위협, 파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戰에 대한 동맹 및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고,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테러전,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PSI에도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청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이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번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이번 QDR을 통해 우리는 동맹관계에 대한 미 국방부의 시선이 이라크전, 대테러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미국의 핵심 국방정책 및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온 영국, 호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영국과 호주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여러 군사작전에 동참하고 있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유일무이한’ 동맹관계이며, 가장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호주와의 동맹관계를 크게 부상시킨 것은 주목할 만하다. QDR 보고서에 포함된 몇 장의 사진 중에는 미군과 호주군이 작전협조를 하는 사진이 있다. 여기서 미국이 호주와의 동맹관계를 크게 강화시키려는 의지와 긍정적인 ‘이미지 메이킹’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시선은 변함없이 긍정적이고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난다.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미사일 방어체계 공동개발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며 일본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고 표현하고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조종사들이 진지하게 작전토의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 미국 국민들에게 美·日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같은 동맹국이면서도 이번 QDR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특별한 시각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아태지역 안보, 평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호주, 일본, 한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대목을 제외하곤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개별적으로 언급하거나 중요성을 부각시킨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간의 공동노력의 중요성은 아예 언급조차 안됐다. 미국은 대규모 부대를 동원해 이라크전을 수행하고 있고, 합동전력과 정밀무기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 휴전을 유지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해 韓ㆍ美연합군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언급은 없다.
영국, 호주, 일본과 달리 한미동맹관계는 왜 부각되지 않았을까?
이라크전에 영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지만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나 어떤 평가도 찾아볼 수 없다. 병력 파병은 했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해 특별히 평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참여정부는 국방정책의 최대 목표로 ‘자주국방’을 설정하면서 국민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은 18만명 병력감축이라는 무리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이제는 한미연합군 체제를 붕괴 시킬 수도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까지 주장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바로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진다는 것은 국내외 군사전문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동맹국으로서 협력이 미흡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며 한ㆍ미동맹의 중요성을 격하시켜 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PSI 훈련에도 한국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참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방정책보고서가 한국을 중요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방전략상의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 미 국방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현재 한국을 보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통일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가 절실하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위협의 실체를 두고 對테러전, PSI의 중요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 그것도 반세기를 유지해 온 강력한 동맹인 한국에 대해 관심이 저하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고 있지 않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긴요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국제 안보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상황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필수불가결한 한반도 안정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게는 부차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의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게 할말은 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나아가 테러와 마약, 환경오염, PSI 등 새로운 국제안보 이슈와 안보환경에서의 파트너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글로벌한 상황에 대처해 가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연락처
황진하 의원실 02-788-2347
-
2012년 3월 9일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