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노무현 정권 3년 국정수행평가조사 & 평가보고서 발간
노무현대통령 3년의 국정수행평가 결과, 정책전문가들의 평가점수는 45점(100점 만점), 일반국민평가는 21%가 ‘잘했다’(65.8% ‘잘못했다)고 평가. 지난 3년간의 노무현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의 국정실패는 이미 임기초반에 드러난 것임. 취임 5, 6개월만에 지지도가 30%대로 급락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후 3년간 노무현 정권은 초반에 급락한 지지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줄곧 20-30%대의 낮은 지지도에 머무르고 있음
취임 당시 70~80%대를 기록하던 지지율이 5, 6개월만에 30%대로 떨어진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정책적 무능과 리더십 부재가 임기초반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단기간에 추락한 것을 반영한 것임. (*노대통령은 취임 3, 4개월만에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대통령도 해보니까 괜히 했다 싶을 때가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스스로 리더십 훼손). 이후 뚜렷한 국정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신임 요구’ ‘대연정 제안’ 등 대통령의 정치적 돌파구 모색은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가져왔을 뿐 초반에 무너진 지지도를 회복하는 데는 역효과를 초래
[노무현정권 3년평가 보고서] 내용 개요
1. 노무현정권 3년 개괄 (*노정권 3년을 6개월 단위로 분석)
지난 3년간 노무현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추이는 ‘L’자 형태로, 노무현 정권은 임기초반 이미 지도력 형성에 실패했다고 분석. 임기초반 여당내 신당갈등, 정책혼선, 사회갈등 조정실패, 경제상황 악화, 친인척·측근비리,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 등 ‘준비안된 정권’의 리더십 부재가 드러나면서 취임 6개월도 채 안돼 지지도가 급락. 이후 뚜렷한 국정성과 없이 ‘재신임 국민투표’ ‘연정’ 등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면서 20~30%대의 낮은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현재 노무현대통령 3년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있음
2. 노무현 대통령 3년, 국정수행평가 (전문가설문조사 & 일반국민여론조사 결과)
조사 개요
△[정책전문가평가]는 지난 2월15일~16일 양일간 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교육/사회복지문화 등 각 분야 학자 및 전문가 64명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일반국민평가]는 지난 2월16일 전국 성인남녀 2,569명의 ARS 응답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음(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4%)
조사항목은 조사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와 ‘한국대통령학연구소’가 『한국의 역대대통령평가』(2002)에서 제시한 대통령평가기준을 적용하였음. 평가기준은 [대통령의 자질]과 [대통령의 업적평가]로 크게 구분하고, 자질부분에서는 △비전제시능력 △인사관리능력 △위기관리 능력 △민주적 정책결정 및 실행능력 △도덕성이, 업적평가부분은 △정치·행정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과학기술 △사회·복지·문화 등 5개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평과결과는 전문가설문조사의 경우 100점만점의 점수로 환산하고, 여론조사는 ‘잘했다’ ‘잘못했다’ ‘모르겠다’ 의 3항목에 대한 응답비율로 산출했음
조사결과 개요
노무현대통령 3년의 국정수행평가 결과, 정책전문가들의 평가점수는 45점(100점 만점), 일반국민평가는 21%가 ‘잘했다’고 평가. 자질평가와 업적평가결과를 구분하여 보면, 정책전문가의 △자질평가가 44.8점 △업적평가가 45.6점, 일반국민의 △자질평가는 26.5%가 긍정평가 △업적평가는 25.2%가 긍정평가
정책전문가평가의 개별항목별 점수를 보면, ‘자질평가’에서 △인사관리 능력이 34.6점으로 ‘최저’ 점수를 받았고 △비전제시능력 43.4점 △위기관리 능력 42.0점 △민주적 정책결정 및 실행능력 49.4점 △도덕성 54.6점을 받음. ‘업적평가’에서는 △경제분야가 35.6점으로 ‘최저’ 점수를 받았고 △정치·행정 55.2점 △통일·외교·안보 42.4점 △교육·과학기술 42.0점 △사회·복지·문화 53.2점을 받음
일반국민평가의 개별항목별 응답결과는, ‘자질평가’에서 △야당과의 관계 21.5%만이 ‘잘했다’고 응답 ‘최저’ 점수를 받았고 △인사 22.7% △국민통합능력 33.1% △위기관리 30.1% △대통령의 언행과 처신 25.3%를 기록함. ‘업적평가’에서는 전문가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해 15.3%만이 ‘잘했다’고 응답 ‘최저’ 점수를 받았고 △정치·행정 23.9% △통일·외교·안보 36.6% △교육·과학기술 19.1% △사회·복지·문화 31.0%로 나타났음
또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3년간 당신의 경제상황은 나아졌습니까”라는 질의에 10.5%만이 ‘나아졌다’고 응답, 49.1%가 ‘더 나빠졌다’ 36.8%가 ‘변화없다’고 응답하여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경제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국정분야로 ‘경제분야’(61.4%)를 압도적으로 꼽았으며, 사회·문화·복지분야(12.3%), 정치·행정분야(7.8%), 통일·외교·안보분야(6.6%) 順으로 나타났음
분야별 최악의 정책(worst policy) : 정책전문가설문조사에서 ‘당신의 전공분야에서 지난 3년간 노무현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본 결과, △경제분야는 ‘분배위주 정책’ (서민경제 악화, 부동산대책이 각각 2,3위 기록) △정치·행정분야는 ‘정치갈등 조장’ (신행정수도이전, 코드인사가 동반 2위 기록)△통일·외교·안보분야는 ‘한미동맹위기’ (대북정책, 비현실적 국가전략이 각각 2, 3위기록) 가 ‘최악의 정책(worst policy)’로 선정되었음
3. 분야별 실정 내용 개요
리더십 실패
△갈등양산적 리더십, 정책추진으로 국민통합실패 △국정우선순위 설정에 실패 △인사정책 실패(선거용, 낙선인사 챙기기용, 차세대 정치인 육성용 등 정치적 목적으로 장관 등 정부핵심요직 활용)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한 국민신뢰도 훼손 △자신만이 ‘정의’라는 獨善的태도, 토론은 좋아하나 타협은 절대 하지 않는 ‘닫힌 리더십’에 의한 국민소외 등을 리더십 실패의 주요한 사례로 지적
정책분야별 失政
△세계호황 속의 저성장(2003~2005년은 세계적으로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5%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기록, 성장률 22%상실) △민생경제지표 악화(노숙인 증가, 청년실업 증가, 자영업 소득 악화, 자살증가 등) △IMF이후 두배에 달하는 ‘세금증가’ △국민의 對정부신뢰도 최악의 현실 △정부혁신노력 不在(거대정부) △대통령의 ‘정치올인’으로 인한 국정불안 △동북아균형자론 등 비현실적 대외정책 △무너진 안보체계 △사교육비 부담 급증, 조기유학 급증 등의 교육현실 악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증가 등이 각 분야 실정으로 지적됨
4. 노정권 리더십 위기의 원인 분석 : “노무현 정권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결론부분에서는, 취임당시 90%이상이 ‘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노대통령이 임기초반 리더십 형성에 실패하고, 현재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함
대통령과 정권의 리더십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실패 △통합적 리더십의 不在 △국민과의 괴리 △선거정치의 지속 △‘적극-부정형(active-negative) 리더십’ 등 5가지를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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