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명-6.15 공동선언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의 참뜻을 훼손해선 안 된다
특히 ‘6·15 공동선언’의 경우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문이 채택돼 있을 뿐만 아니라 김 전대통령의 방북 또한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본인 스스로 방북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회창 전 총재나 전여옥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에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제 냉전적 사고를 걷어냈다’고 선언한데 대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낸 직후 이 같은 발언을 접하게 돼 당혹감이 더하다.
우리 국회는 지난해 7월 열린 255회 임시국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을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반대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201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계승키로 한 6·15 공동선언이 ‘치매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흥분해서 字句를 잘못 본채 서명한 공동선언’이라면 여야의원들이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미 정치권에서 물러난 노정치인을 상대로, 그것도 자신의 방북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발짝 물러선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폭언을 쏟아내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6·15공동선언 정신을 훼손시키거나 남북·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이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김효석 의원은 24일 오후 이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대정부질문자료:홈페이지 다운로드바람.)
2006년 2월 24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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