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사건 의결서 MS사측에 송부
확정된 공정위의 의결서에 따르면 2006.8.24일 이후부터는 MS측이 공급하는 PC서버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윈도우 PC 운영체제(예: 윈도우 XP)의 경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윈도우 메신저(WM)를 결합하지 아니한 운영체제를 공급하도록 하되(분리된 버전)
이와 별도로 현행대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윈도우 메신저(WM)를 운영체제에 결합한 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제품인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도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음(탑재된 버전)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의 경쟁제품을 인터넷으로부터 용이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 플레이어/메신저 센터를 PC 화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기존의 사용자에 대하여도 윈도우 PC 운영체제 및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WMP), 윈도우 메신저(WM) 등의 업데이트시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신청시 경쟁제품을 수록한 CD를 배포하도록 하였음
또한 국내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미디어플레이어나 메신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도록 MS측이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상호 연결하여 작동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공개하도록 함
그밖에 MS측에 대하여 다른 메신저 사용자들이 MSN 메신저 사용자들과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의 효과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MS측이 다른 메신저 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였음
※ 첨부 : 조치사항 세부내역
<과징금> 324억9천만원
본 건의 심의 종료일인 2005. 10. 26. 까지 피심인들의 관련 매출액이 확정됨에 따라 MS사에 대한 과징금액이 324억9천만원으로 확정
ㅇ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 272억3천만원
ㅇ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 52억6천만원
60일 이내에 납부
<시정명령 주요내용>
1. 윈도우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 관련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OS)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를 분리
ㅇ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인 2006. 8. 24.부터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판매·공급
2.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향후 판매되는 윈도우 PC 운영체제 : 2가지 버전을 공급(2006. 8. 24. 부터)
ㅇ 분리된 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하여 판매·공급
ㅇ 탑재된 버전 : 피심인들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탑재하되, 경쟁제품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 등
※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에 포함될 경쟁제품의 범위 등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공정위가 매년 주기적으로 결정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된 윈도우 PC 운영체제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제품 사용 기회 보장 -
ㅇ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
ㅇ 사용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경쟁제품이 수록된 CD를 무료로 공급
※ 시정명령의 적용 제외
ㅇ 시정명령일 이후 피심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전년도말 기준 5%이하로서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피심인들의 특정버전의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정보 공개
ㅇ 피심인들은 국내 PC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텐츠 사업자 등에게 WMP와 윈도우 메신저가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상호연결 및 작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및 관련 문서를 공개하여야 함
- API와 관련 문서는 피심인들이 MSDN을 통해 통상적으로 공개하는 API나 관련문서와 동등한 정도로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정보공개는 WMP 및 윈도우 메신저의 주요 버전이 출시될 경우에는 각 버전의 최종 베타버전이 출시되는 시점까지, PC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국내외 기준 150,000개 이상의 베타 버전이 배포되는 시점까지 하여야 함
※ MSDN(Microsoft Developer Network) :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
※ 베타 버전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거나 또는 기존에 판매되던 제품의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제품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배포되는 테스트용 제품
피심인들은 MSN 메신저 사용자들이 다른 메신저 사용자들과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다른 메신저 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3.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체제 구축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이행사실 확인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해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분리될 소스코드 및 파일 등의 범위 등을 피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감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함
4. 기타사항
<의결서 작성 경위>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의결서 초안에 대해 위원회 내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최종안(별지포함 287면)을 작성
* 초안 작성일자 : 1차안(’06.1.9.), 2차안(2.2.), 3차안(2.10.), 4차안(2.15.)
의결서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된 사유는 세계적인 MS사건에 걸맞는 고품질의 의결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예상되는 불복소송에 대비하여 의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 의결서 일반 공개는 피심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절차를 거쳐 수주 후 공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심결지원2팀 구상모 사무관 02-502-0494/5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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