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후보, 정동영 의장은 “네탓 정치” 즉각 중단하라
중앙정부의 무능부터 자성해야...
먼저 정 의장이 제기한 ‘지방권력 심판론’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책임한 선동정치의 극치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패수준과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시도별 청렴도 조사결과(*중앙정부 8.48, 광역단체 8.42, 기초단체 8.46, 2004년 기준)만 보아도 지방권력 부패 운운한 것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선동 행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려는 악의적인 술책에 다름 아닙니다.
정동영 의장은 한나라당이 10년 동안 지방권력의 85%를 독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전 단체장인 임창렬 전 경기지사나 고건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까? YS 문민정부의 민선 1기 광역단체장 가운데 불과 33%, DJ정권의 민선 2기에서는 37.5%만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 68.8%였고, 지금은 그보다 줄어 광역단체 16개 가운데 9곳인 56.2%입니다. 정 의장은 사실조차 왜곡하는 이 같은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인 정동영 의장은 지방정부의 부패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중앙정부의 무능과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도리입니다.
노 정권 복지예산 비중, 오히려 더 줄어...
두 번째, 정동영 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노무현 정권의 ‘책임 회피성’ 진단과 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양극화 해소론’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바르게 처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위 10%는 공공의 적’이라는 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선거에서 활용하려는 지극히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략적인 표 계산에만 염두에 둔 이 같은 방식은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도 안 되고, 국민적 통합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예산이 복지예산입니다. 1998년 복지 분야 예산은 32조 3천억 원으로 GDP 대비 6.7%였으며, 1999년도는 GDP의 7.2%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2003년부터 복지 분야 예산은 GDP 대비 5.8%, 2004년 5.7%, 2005년 6.1% 수준으로 이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이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의 실체입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 관련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2조 원 가운데 국고지원은 15.7%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자체 조달한 예산이 무려 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확대를 위해 이처럼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노 정권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심판’을 이야기하고 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의 주인공이 이제는 고교생까지 정치쇼에 끌어들이나”
정동영 의장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며 전국 700개 실업계 고교를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 뿐 아니라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염두에 둔 전형적인 선거용 ‘양극화 쇼’를 벌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킨 정 의장이 이제는 고교생까지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무모한 책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같은 계획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저 맹형규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자율형 공영학교’를 각 구마다 한 개 이상 지정하고, 대폭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이사 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2년간 상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서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달콤한’ 말이나 현란한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성찰과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정동영 의장은 자신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엄중하고도 매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006. 2. 26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맹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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