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지하철 노조 불법파업 대비 ‘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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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06:02

서울--(뉴스와이어)--서울메트로(사장 강경호)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임에도 2006년 3월 1일 새벽 4시를 기해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불법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대·내외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2월 9일 쟁의발생을 결의한 후 2월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관장지정)을 했다.

이어 2월15일부터 17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총 조합원 9,031명의 91.2%인 8,237명이 투표한 결과 5,543명이 찬성(총 조합원 대비 61.3%),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철도공사노동조합 등과 연대하여 3월 1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사간 주요쟁점 및 경위

서울메트로 노사담당자에 의하면 이번 파업의 노사간 주요쟁점은 지난 2004년 7월 21일부터 7월 24일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한 바 있는 “근무형태와 근무인원”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금번(’06. 2.16)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2005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요구사항(31건)」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는 현행 비효율적인 근무형태를 지속하고 인원증원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으로서 조정기간을 무시하고 한국철도노동조합과 불법연대파업을 감행하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지난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주40시간근무제(주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무형태와 근무인원」을 쟁점으로 지금까지 약 2년에 걸쳐 노사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노동조합은 현재의 3조 2교대 21주기의 비합리적인 근무형태를 고수하면서 인력은 928명 증원(현정원의 9.2%)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인 서울메트로는 현행 비합리적 근무형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현정원 수준 유지를 제시하며 노사협상을 가졌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근무형태와 근무인원에 관한 이견과 쟁점으로 인해 이미 노동조합은 2004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불법 파업을 한 바 있고, 이에 2004년 8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적정한 근무인원과 합리적인 근무형태로의 조정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용역결과와 노사의 입장을 제출받아 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 하도록 한다”라고 중재재정을 한 바 있다.

위의 중재 재정에 대하여 노조측의 비협조로 연구용역 추진이 지연되다가 2005년 7월 1일 연구용역을 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주)한국표준협회 컨설팅에서 2005년 7월 13일 ～ 12월 9일까지 150일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최종보고서가 2005년 12월 6일 제출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은 노사동수로 공동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가 노동조합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결과 원천 무효·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무제도와 연구용역 결과

현행 근무제도는 전국의 모든 지하철이 서울메트로의 영향으로 유사한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 선진지하철에서는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비합리적인 근무제도이다.

분야별 근무특성과 시간대별 업무량에 관계없이 근무인원을 3개반 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 1일 2개반이 주·야간을 교대근무하고 1개반은 쉬는 형태이며 불필요한 시간대에 대기근무를 하거나 사업장에서 숙박을 하는 느슨하고 비효율적인 교대근무형태이다. 이로 인해 전체 인원은 많으나 조별 근무 인원이 적은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연구용역결과는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함께 충족되는 1일 3교대 근무형태로 개선하고 현정원 수준(65명 증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근무형태의 특징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업무량이 많은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배치, 한가한 시간대에는 인력을 최소 배치하고 비숙박과 비번이 발생치 않는 외국 선진지하철의 운영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서울메트로의 입장 및 대책

이제 서울메트로는 지난날 강성노조의 힘에 밀려 비효율· 비합리적인 제도를 양산하고 파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지하철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고 비합리적인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서울메트로 측은 ‘근무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직원 개개인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하고, 오히려 생체리듬을 살릴 수 있고 직장 체류시간도 최소화했음에도 노조는 현행의 방만한 근무형태를 고수하고 명분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만일 불법파업을 감행할 경우 가담자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2004년 8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과 2005년 7월 1일 노사합의로 노사가 공동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노동조합이 부정하는 것은 위 중재재정 내용과 노사합의 취지에 반하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처사이며, 더욱이 노동조합이 부당한 요구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파업감행은 지하철의 주인인 시민을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서울메트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내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노사합의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만일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비상수송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파업을 주동하거나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하철 이용시민들께 드리는 부탁말씀 -
저희 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선언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메트로에서는 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1～4호선의 정상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하여 간부 및 경력기관사로 기관사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체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현 근무인원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부득이 지하철 1～4호선의 운행을 평소 대비 평균 90% 수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파업예정 제1일차인 3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종전과 다름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만, 다음날인 3월 2일(목)부터는 지하철 1～4호선의 운행간격이 평상시 보다 출퇴근시간대는 약 30초, 평시에는 30초~1분 30초 정도 늦어지게 되오니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종전보다 10～20분 서둘러 출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저희 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시민여러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개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고객여러분의 크나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3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개통당시 1일 60여만명에서 현재 400여만명을 수송하는 명실상부한 서민의 발로 자리잡았으며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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