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말라카이트그린,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 등 4개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는 2004년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독성이 낮더라도 사용빈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화학물질의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이상의 해당물질을 수출·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화학물질은 59종에서 63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취급금지하는 물질은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 브로민화합물(penta-/octa-BDE) 2종 등 총 3개 물질이며, 이밖에 기존에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있던 벤지딘에 벤지딘 염류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직업성 방광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벤지딘 염류는 기존에 유독물로만 관리되어 근로자들의 사업장에서의 노출위험을 방지할 관리수단이 절실하던 차에 이번에 금지물질로 추가하였다.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도 발암물질로서 국민들의 석면노출 방지를 위하여 추가되었으며, 전기전자제품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는 브로민화합물 2종도 이미 그 위해성으로 EU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물질이다.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는 말라카이트그린은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향후 식용어류의 소독제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금번 고시개정으로 추가 금지·제한되는 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유해성이 인정되어 국내업체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그동안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느껴왔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환경부는 매년 유해물질 3~4종에 대한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취급제한·금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폼알데하이드, 백석면, 납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밖에도 인체발암물질인 벤젠 등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한 3~4종의 유해물질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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