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양극화를 해소하려거든 한미FTA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북악산 산행 및 오찬에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두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와 한미FTA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2006년 연두에 이 문제를 새로운 의제로 던질 것인지 고심했으나 시끄럽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특강'에 참석하여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도전 과제"라며 "농산물시장이나 서비스산업 등 우려되는 분야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한국이 개방형 통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개방을 안 하고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개방을 한 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역량과 자세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과 한미 FTA 타결을 2년 동안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과 물을 섞겠다는 말과 같다. 지난 22일 발표된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성명 자료에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ㆍ가속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계화ㆍ개방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이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한미 FTA는 자본과 기업의 자유화ㆍ개방화를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이다.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양극화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 FTA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횡설수설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그 답은 ‘잘 모르겠지만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양극화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한미 FTA 협상을 선언하면서 어떠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단 20분의 (그것도 무산된) 공청회만 거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가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논거로 책임 있게 공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말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25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과의 대화에서는 한미 FTA 졸속추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현 상태에서 그냥 개방될 경우 국가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들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그대로 개방될 경우 일부 부유층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졸속 추진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심각성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시장 문제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준비나 연구가 충분치 않고, 관련 부처나 국책연구소들이 협정 체결의 긍정적 효과만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또 관련 부처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미리 협상시한을 정해놓는 것은 위험하다는 고언(!)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는 귀를 막고 그동안 해왔던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었다.
“협정이 체결되면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의료·법률·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술 이전, 고용 창출과 함께 일본·중국 등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다. 백보 양보하여 개방 이후 세계 최고의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극소부의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한미FTA는 4대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극소수 부유층을 살찌울 뿐이며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한미FTA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06년 2월 27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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