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국민동의 얻은 후에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하라” 요구
문제점 및 질의
◆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 관련
○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청계천복원사업의 사업비는 모두 3,793억원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 청계천복원에 따른 역사유적복원비 118억3,800만원, 종합계획 용역비 22억9,000만원, 청계천문화관 건립 129억6,000만원 등 부대 사업비용까지 모두 합친다면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전체비용은 모두 4,129억6,600만원이 됨.
서울시장은 2004년 10월 현재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공정율이 73%라고 하는데 현재 사업비가 당초 청계천복원사업비보다 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45조6,130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예선정책처는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53조7,196억원, 최대 67조1,98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음.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16년 가격을 기준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추계할 경우, 최대 103조5,175억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음.
여기에 한나라당이 민간전문가에게 의뢰한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은 113조원에서 120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가 계산에 넣지 않은 신행정수도 방위체계 구축비용 62조3,000억원과 난개발 방지대책 37조6,000억원, 발전소 건설 8조5,000억원 등이 추가로 계산된 것이라고 함.
서울시장은 정부가 밝히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과연 타당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한나라당은 지난 2003년 이후 정부가 사용한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예산이 △ 용역비 68억원 △ 홍보비 21억원 △ 예비비 부당배정 15억원 △ 일반회계 예산 부당전용 2억9000만원 등 모두 107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음.
건설교통부는 특히 2005년 예산안에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122억3,1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신행정수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2억원, 문화재조사 용역비 5억원,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 4억2,700만원,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비 3억8,500만원 등 77억9,8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추진위 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에 44억원임.
이는 2004년 후보지 입지선정 비용 등에 들어간 예산 29억원보다 4배가 늘어난 규모임.
반면 서울시는 수도이전 반대 홍보를 위해 2004년 추경에서 모두 10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 집행부의 수도이전반대대책 사업비가 7억6,000만원이며, 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대책 사업비가 2억8,000만원임.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편성, 집행하는 예산과 서울시가 편성, 집행하는 예산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본 의원은 전 국민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이 같은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 따르면 금강권역은 2011년 기준 약 1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8천만㎥의 추가적인 물수요가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후보지 인근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한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용수공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강수계 대청·용담댐의 여유 수자원의 효율적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공급과 용수수요 추이를 보아가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자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적인 댐건설 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예산이 몇 조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볼 수 있음.
◆ 신행정수도 입지 관련
○ 서울시장은 지난 2004년 2월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후를 고려하면 서울과 평양이 1시간 거리에 있어 이 두 도시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인천공항과의 연계성도 좋은 서울 이북을 신행정수도로 삼아야 한다>,
<특히 DMZ 지역이 국가 소유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적인 수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음.
서울시장은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입지가 어디인지 그 지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전서울대 지리학과 최창조 교수에 의하면 “백제는 한반도의 중심인 한강유역에 수도를 정하여 그 위세를 떨쳤지만, 고구려의 위협을 피해 교통은 편리하나 방어에 허점이 있는 남쪽의 공주, 부여로 천도하여 막강한 대륙세력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으며, 백제가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여 결국 외세에 침탈당하는 운명에 빠졌음.
개성과 서울이 고려와 조선의 수도로 각각 정해졌던 필연성은 삼국통일 이후 세계 각국이 국제간의 교류를 원하게 되어, 이후 점차 서해안 쪽으로 나가 보다 넓게 트인 평야를 수도로서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던 것이며,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쇠퇴와 더불어 천도설이 제기 되면서 파주시 교하면이 그 적지로 제시되었는데, 이곳 또한 한강하류부의 평야지대로 거의 해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국제교류도시로서의 적지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는데
현 정부가 수도로 선정한 공주·연기 지역이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괜찮은 곳인지, 수도의 입지 조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헌법재판소 권력쟁의심판 관련
○ 서울시장은 지난 2004년 6월 20일께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쪽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뜻을 내비친 적이 있음.
시장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람.
◆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관련
○ 서울시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가운데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가 최근 스님과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중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왜 중단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본 의원은 대형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봄.
그러나 더욱 문제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이 여전히 50%를 넘고 있음.
일부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정부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04년 8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장은 정부가 끝까지 국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시는 또 의견서에서 <수도 이전은 수도권 인구 감소 효과가 2%에 불과하며, 충청권을 제외한 호남, 강원, 영남권에는 별 영향이 없어 지역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신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간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주시기 바람.
○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수도권 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 방법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음.
서울시장은 수도권 이전 말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람.
○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국회가 신행정수도 특볍법 입법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국회가 어떤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람.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 이에 수긍할 것인지, 그 때에도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만약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민투표 실시 주장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발언 관련
○ 최병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로 지역내 총생산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9조4,00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영남권은 4조1,000억원, 충청권은 3조2,000억원, 호남권은 2조1,000억원이 증가한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이는 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에서 감소된 생산을 충청권 등 지역에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시 주최 심포지엄 관련
○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2004년 9월 22일 <수도이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음.
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과 미국, 독일 등 각국의 권위 있는 도시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 60만명을 신행정수도로 옮긴다고 해서 교통 혼잡과 땅값 상승 등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다>,
<최소한 6개월 동안만이라도 수도 이전에 대해 전 국민이 심사숙고해야 하며,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상당한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베를린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는데도 당시 1백억 유로(14조원 가량)이 들었다. 한국의 경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만큼 총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일본의 수도 도쿄가 거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이나 인구 집적에 따른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지, 수도였기 때문이 아니다>,
<신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선 서울 도심의 정부 토지를 기업 등에 매각해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기업이 상업빌딩을 세운다면 서울의 혼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호주의 캔버라 이전 계획도 수도 이전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50년 동안 반대를 받았다. 수도 이전 계획은 현실적으로 60~100년이 필요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장은 외국 전문가들의 발언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세계지식포럼에 특별강사로 참석한 조엘코트킨 미국 뉴아메리카재단 선임 연구원은 <교역, 주거 등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생겨난 도시들과 달리 인위적으로 건설하는 행정수도는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다른 도시, 또는 지역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도시가 되기 쉽다>며
“서울의 과밀과 기능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서울을 벗어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서울시장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서울의 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시장만의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노무현 대통령 /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발언 관련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 4일 춘천지역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남북연합으로 갈 경우 각기 수도를 오래 갖고 갈 것으로 보고 충청권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한데 이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인 지난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참석자와의 오찬에서 <역사책 등을 보면 수도 이전은 지배 권력의 향배에 관한 문제였다.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는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했다>고 말한 바 있음.
또, 지난 17대 총선 승리 후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앞으로 20, 30년 집권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요지의 <20년 집권론>을 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자 축하 만찬에서 <100년 가는 정당을 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음.
이 말들은 결국 신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지배세력을 바꾸기 위한 천도로, 고도의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술수라고 볼 수도 있음.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곧 <충청권의 호남화 전략>으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함.
서울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역사책 등을 보면 수도 이전은 지배 권력의 향배에 관한 문제였다.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는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했다>는 발언에 대한 견해와
일부에서 제기하고 신행정수도 이전은 열린우리당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kb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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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의원실 02-78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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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