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와 경찰청, 수사업무 공조협정 체결

뉴스 제공

2006-02-28 12:05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와 경찰청은 06년 2월 28일 10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회의실에서 군·경 수사기관간 효율적 수사공조체계를 구축,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협정체결 배경은 군 총기피탈사건 등 강력사건 발생시 군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군·경 공조 수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상호 업무지원 및 수사정보 공유와 수사관 위탁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공조협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에 근거하여 군 수사기관(헌병)과 경찰의 수사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 양 기관의 관할 경합시 범죄의 형량, 주된 피의자 등의 기준에 따라 주무 수사기관을 정하여 상호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경합동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운용하고, 필요시 수사관 또는 감식관 파견을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신분적 재판권에 따라 상대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상호 수사지원 방식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상호 교육기관에 소속 수사관을 위탁교육하거나 강사 지원, 과학수사기법 연구 등 수사관 교육과 수사기법 연구개발에도 적극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수사업무공조협정’ 체결식에서 국방부조사본부장(육군소장 한성동)과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김용화)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 기관간 큰 틀의 수사공조 기준이 마련된 만큼,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국가안보와 민생치안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수사 활동간에도 효율적인 상호지원과 수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 한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nd.go.kr